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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할 것 같은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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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할 것 같은 한국사회

〔벼리의 돋보기〕 이명박이라는 지뢰

벼리 | 기사입력 2007/11/28 [11:17]

폭발할 것 같은 한국사회

〔벼리의 돋보기〕 이명박이라는 지뢰

벼리 | 입력 : 2007/11/28 [11:17]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사진제공;민중의소리)     © 성남투데이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경제적 삶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경제적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인간은 헤어날 수 없는 자기 소외, 세계 소외로 빠져든다. 대선후보들의 지나친 경제적 가치의 지향성이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딱 멈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정치는 어느 새 경제적 가치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그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존립 이유가 아닌가. 분명한 정치의 축소, 아니 경제에의 예속화다. 대선후보들부터 너나없이 ‘경제대통령’을 내세우는 비참한 ‘정치 파탄’에 이른 것이다.

우리의 남은 미래, 무엇보다도 다가 올, 긴 긴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음울하다. 두렵다. 부모들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우리가 자식들을 가르치는 일은 차마 부끄럽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지독한 왜곡이다. 가장 큰 책임을 우리는 출발부터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씨에게 돌릴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씨 지지 이유는 그의 ‘능력’ 때문이라고 한다. 그 능력이 경제적 가치 추구와 관련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같은 지지 이유가 지닌 의미는 우선 다양한 인간적 가치들의 배제와 억압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경제적 가치와 질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아,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삶의 충일한 체험, 진실한 느낌에서 훨씬 소중한 가치들이 아닌가.

정치적으로는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그의 인격에 대한 판단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도 있다. 이런 의미를 추동해낸 책임은 유권자들에게도 있고, 무엇보다도 정치지도자로서 대선에 나선 그에게 있다. 이것은 중대한 사태다. 정치는 사람의 일이 아닌가. 따라서 인격들이 출현해 경쟁하거나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무대인 탓이다.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사람을 뽑는 선거 따라서 어떤 체현된 인격성을 가진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는 뜻이다. 민주주의와 인격의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누구의 정치냐’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대의제니 정당정치니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격의 정치라는 문제의식과 관련해 대선이 “규범이 없는 선거로 전락되었다”(최장집 교수)는 통탄이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벌써부터 그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의 인격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통치의 정당화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의 인격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의 조직과 운영의 기초인 법의 지배 여부를 시험하는 중대사안인 탓이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만약 당선될 경우 “‘이명박 특검법’으로 대응하겠다”(유시민 의원)는 반응까지 나왔다. 단순한 정치적 반대 이상의 의미가 실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 그와 더불어 있어선 안 될 한국사회의 참혹한 불안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 놀라운 사태 앞에서 어찌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사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빠졌는가.

정치에서 능력이 경제적 가치에만 관련된 것일 수 없다.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어떤 것이든 문제 해결의 능력은 결국 총체적인 인격의 능력이다. 경제적 가치와 같은 특정 가치에만 관련된, 불구의 능력일 수 없다. 정책능력을 드러내는 전문적 경험이나 식견조차 인격이 포섭하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다. 인격의 능력이 시간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단순한 도덕적 자질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하다.

▲ 전 노동부장관 남재희씨가 최근 “이명박 지뢰가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렇다. 여러 모로 봐서 그는 위험한 지뢰다. 이 지뢰는 폭발 직전에 놓인 한국사회의 위험과 기회를 가르는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사진은 지난 2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일류국가 비젼 선포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이명박 대선후보(사진제공;민중의소리).     © 성남투데이

이런 의미의 맥락에서만 이명박씨가 보여주고 있는 그의 인격과 관련된 문제는 제대로 읽혀진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와 인격성의 문제와 관련된 많은 문제의 사실들, 검증을 요하는 의혹들은 이미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판단된다.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사실들, 의혹들은 바로 대선에 즈음하여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그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서 핵심으로 분명 주어져 있다.

대다수 언론들이 마치 약속이냐 한 듯이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지 이유가 되는 그의 능력 또한 포장된 측면이 강하다. 그것은 그가 능력있는 CEO 출신이라는 지적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가 현대건설의 부도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그가 현대건설 회장 재직 시절, 직원들을 사지의 위험 속에 빠뜨리면서까지 이라크 공사 수주 및 이라크 시장 사수를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의 경쟁자인 문국현 후보는 이로 인해 그가 IMF 당시 약 2조6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이라크 공사 미수금으로 현대건설 부도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한다.

이른바 BBK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LKe 사업에서도 이명박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초 밝힌 바 3, 4년이면 흑자를 낸다던 호언장담과는 달리 1년 만에 폭삭 망하고 말았다. 더구나 그의 LKe 사업은 동업자 김경준씨의 사기극으로 무수한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쏟게 했다.

이 두 가지 실패 사례는 그가 경제대통령으로 미화할 수 있는 능력있는 CEO 출신이라는 그의 주장에 결정적인 반론이 될 수 있다. 이 실패 사례들은 그가 CEO 출신으로서는 무능 그 자체였슴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국가 통치를 경영의 관점에서 볼 수도 없지만, 설령 그 관점을 잠시 차용할지라도 그에게 국가 경영을 맡기기에는 부적격하다는 강력한 반증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인 것이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국가시스템과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행위함은 특정능력에 의해서는 구성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동의 받을 수 있는 총체적인 인격성에 의해서만, 이 인격성이 개인적 장점을 포섭할 수 있는 한에서만, 국가시스템과 그 시스템 안의 사람들은 움직여진다. 인격은 고사하고 능력조차 강력한 반론에 부딪치는 경우, 국가의 위기 이로 인한 사회의 위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대선국면에서 확인되듯 관료들의 부패, 정당정치의 무능, 학력위조, 삼성제국의 부패 등 사회의 질병증세가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다. 사회의 저변에선 양극화로 약육강식의 희생양이 된 서민들의 피눈물이 홍건하다. 이 참담한 현실로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대폭발 직전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번 대선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전 노동부장관 남재희씨가 최근 “이명박 지뢰가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렇다. 여러 모로 봐서 그는 위험한 지뢰다. 이 지뢰는 폭발 직전에 놓인 한국사회의 위험과 기회를 가르는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새 대통령을 뽑는다는 대선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대리인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라는 심각한 도전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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