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4월 총선의 이슈로 떠올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국가 운영과 직접 관련된 정부조직의 골간을 흔들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 정권을 이양하지 않는 참여정부를 짓밟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과 절차 모두 그렇다는 것이 참여정부와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 점에서 시비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인수위 스스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이슈라는 판단이다. 이명박 당선자로 인해 이명박 특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다. 이 때문에 이명박 특검과 마찬가지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4월 총선에서 ‘지뢰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지난 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왼쪽)과 이경숙 인수위위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출처;민중의소리)     © 성남투데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작업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내용에 문제가 많고 절차도 졸속이라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그는 일의 진행 정도에 따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그는 “철학과 소신이 맞지 않는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손학규 통합신당 대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노 대통령의 태도가 적절치 못하다고 차별화된 반응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졸속으로 만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인수위의 자세를 보면 인수위가 60년대 국가재건최고회의, 80년대 국보위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혀 노 대통령과 이구동성의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데에 대해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것으로,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또 “새 정부 출범에 협조는커녕 물러나면서까지 대통령 권한을 한껏 남용하겠다는 것”으로 “퇴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몽니를 부린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근거를 가지고 할 말을 한 것이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처럼 근거에 기초한 반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판단은 관찰자들인 국민의 몫으로 돌리면 된다. 이것이 공의(公議)의 장인 정치판을 통해 한나라당이 취할 수 있는 정당한 대응이겠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대응은 불온한 권력의지와 승자의 오만으로 넘쳐난다.

불온한 권력의지는 대선을 통해 한나라당이 확보한 대의(代議)를 민심의 현전(現前)인양 특권화, 권력화하는 발상에서 드러난다. 노 대통령의 발언을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폄하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노 대통령이 보인 태도를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것”, “새 정부 출범에 협조는커녕 물러나면서까지 대통령 권한을 한껏 남용하겠다는 것”, “퇴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몽니를 부린다”고 매도한 것은 승자의 오만이다.

이 같은 불온한 권력의지와 승자의 오만에서 한나라당이 과연 집권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이 될지 강한 의문이다. 여든 야든 정당은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이에 대응하는 비판력을 잃지 말아야 하며, 집권당의 경우 특별히 야당보다 더 큰 시야가 미덕으로 추가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거리가 멀다. 한나라당이 요즘 과거와 그 흔적을 몽땅 지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부정적 인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 앞에 던져진 노 대통령의 이유있는 비판과 대응이 어째서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것”인가? 설령 그것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못마땅하다 해도 그것이 과연 “물러나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며 몽니 부리기”인가? 이야말로 나름대로 이유있는 비판과 대응조차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자세를 보이긴커녕 특정사안을 전부라는 억지틀에 맞춰 전무로 매도하는 술수정치일 뿐이다.  전형적인 ‘부정의 정치’다.

부정의 정치는 경쟁의 정치, 윤리의 정치, 상생과 포용의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긍정의 정치들과 대적되는 부정의 정치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자칫 정권을 연습용으로 끝내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일기 때문이다. 정치판은 언제나 대의보다 공의를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받고 안 받고는 언제나 듣는 쪽에 달려 있다.

‘산은 산 물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