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1공단 개발과 관련 개발사업 제안자인 (주)NSI측이 시에 제출한 ‘성남제1공단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내용에 대해 그 동안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대다수가 과밀개발과 녹지문화공간의 부족을 이유로 반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이어 시의회가 다시 한 번 반려주장과 함께 시가 부지를 매입해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 손순구 도시주택국장과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29일 오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1공단 개발과 관련한 업무보고 누락에 대해 질타를 하면서 주민제안 형태로 개발사업 제안자인 (주)NSI측이 시에 제출한 ‘성남제1공단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 대다수는 개발사업 제안서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반려를 하라고 주문한 뒤, 시의회가 승인해준 1공단 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을 집행하고 시가 부지를 매입해 공영개발 형태로 개발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재차 시 집행부에 강력히 권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은 김유석 부의장의 반려주장에 대해 “반려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을 했다가 오히려 “1공단 개발업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징계를 받는 등 또 다시 국장으로 승진한 뒤 다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스러워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등 개인 신상발언으로 인해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장대훈 위원장은 “시민사회 여론은 개발업자에 막대한 이득을 챙겨주기보다는 공공개발 공원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초 이러한 주장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며 “시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4차 제안이 이전 제안서보다 획기적으로 나아지거나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용적률 인상 등 과밀개발 등 문제점이 있는데 시가 공식적 기구인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려주장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듣는 등 내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오히려 반려할 수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시의회 당초 용역 예산 3억 원을 수립해 준 것은 주민제안 내용이 시의 계획과 다를 경우 시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용역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그 연장선에서 보면 당연히 이 제안내용은 반려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장이 반려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4차 제안은 당초 안보다 악화 된 것으로 내부절차를 거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시 행정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 윤창근 의원이 개발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손순구 국장에게 주민제안 내용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윤창근 의원은 “개발업자 제안내용이 소공원6%를 비롯해 연결녹지, 완충녹지 등 주거상업시설의 부대시설에 불과한 녹지공원(21%)을 조성해 기부채납을 하면 오히려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더욱 더 과밀개발을 부추기는 이중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민간제안이 시의 정책 내용과 다르다면 수용하지 않고 반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다분히 제안내용을 수용하려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또 “자문위원회도 시민단체 몫으로 2명이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을 지역의 국회의원 비서관이 시민단체 몫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이냐”며 “자문내용도 수정보완을 해서 받자는 의견이 많아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성남시 행정이 의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개발사업자가 녹지공원의 비율을 21.7%에서 8% 정도로 늘려 이대엽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1/3 정도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제안을 하기 위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가장한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일산 백석지구의 공업용지에 10년 만에 대형유통시설을 건립하면서 고양시가 개발업자로부터 50%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다”며 “나머지 개발이익금도 지역사회를 위해 공익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의 태도는 이와 너무도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한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은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 개최 등은 시가 개발제안내용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에 개발사업자에게 반려 여부를 통보할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