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대엽)가 지방청사로는 세계 최고의 초호화청사라는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축 중인 새 시청사에 음악분수 설치 등 무려 86억3천여만 원의 시설비를 더 쏟아 붓겠다고 나섰다. 혈세탕진도 모자라 아예 혈세로 바르겠다는 무데뽀가 아니냐는 거센 비난이 터져 나올 판이다.

그런데도 성남시 운영에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성남시의회는 물론 전반기 성남시의회 운영에 비교적 활력을 불어넣었던 원내 교섭단체인 한나라당, 민주당 역시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제도적인 성남지방자치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성남시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모두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책임지는 턴키방식으로 신축 중인 새 시청사에 무려 86억3천여만 원의 시설비를 새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남시(시장 이대엽)가 지방청사로는 세계 최고의 초호화청사라는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축 중인 새 시청사에 음악분수 설치 등 무려 86억3천여만 원의 시설비를 더 쏟아 붓겠다고 나섰다. 혈세탕진도 모자라 아예 혈세로 바르겠다는 무데뽀가 아니냐는 거센 비난이 터져 나올 판이다.     © 성남투데이

우선 성남시는 새 시청사 신축 주무부서인 회계과 앞으로 음악분수 설치 15억 원, 시청근무 공무원들의 미취학 자녀의 보육을 위한 별동의 보육시설 설치 13억7천만 원, 의회시설 2억 원 등 모두 30억7천만 원을 계속비인 934억 원의 시설비에 포함해 증액 요구했다.

또 공보담당관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기획과 앞으로 각각 성남시종합홍보관 설치 등 41억여 원, 매점 및 인쇄소 인테리어 공사 등 7천3백만 원,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등 9천7백여만 원, 전산실 설비공사 등 1억6천3백만 원, 문서고 모빌렉 설치 3천여만 원, 을지연습장 설치공사 2억4천만 원, 버스정보상황실 이전 1억3천만 원 등 모두 48억3천여만 원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성남시는 성남시의회 앞으로 의정홍보관 설치공사 7억3천여만 원을 요구하는 등 모두 86억3천여만 원의 시설비를 새 시청사에 더 쏟아 붓겠다고 새해 예산안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의 막대한 시설비 요구에 성남시의회(의장 김대진)의 대응은 강 건너 불 보듯 나 몰라라 하는 수수방관이 전부다. 무엇보다도 하반기 의장인 김대진 의원의 리더쉽이 의문시되는 지점이다.

실제로 성남시의회는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인 성남지방자치에 대한 공동운영이라는 책임의식, 새 시청사 신축에 쏟아지고 있는 여론의 비난을 염두에 두고 턴키방식을 감안한 증액예산 편성 반대, 콘텐츠가 부실하거나 불요불급한 시설의 설치 불허와 같은 심사원칙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원내교섭단체인 한나라당(대표 박권종), 민주당(대표 지관근)도 예외가 아니다. 양당은 새 대표의원 선출 이래 비교적 성남시의회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전반기와는 달리 무기력함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초호화청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윤창근 의원 발언에 컨벤션센터도 끼어넣자는 고희영 의원의 망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막대한 시설비 요구에 대한 성남시의회의 대응은 각 상임위별로 ‘알아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각 상임위의 문제에 대한 인식능력에 따라 들쑥날쑥 통과와 삭감이 엇갈리는 양상을 띠며 전반적으로는 부실한 예산심사 모습을 드러냈다.

부실한 예산심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회계과 앞으로 요구된 음악분수 설치 15억 원 등 모두 30억7천만 원이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영희)에서 그대로 통과된 경우다. 이 같은 시설비 증액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사전에 근거 있는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시의 재정 권한을 견제할 유일수단인 예산심사권을 의회가 포기해버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사전에 공개적으로 있은 근거 있는 반대의견이란 지난 1일 민주당 윤창근 의원이 상임위 예산심사를 앞두고 본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윤 의원은 “1천6백억 원 시설비 내에서 충분히 처리하라고 턴키방식과 계속비 사업을 택한 것”이라며 “초호화청사라는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는 시설비 증액은 해도 너무한다는 시민반대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성남시는 마지막 남은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강한구)의 예산심사를 앞두고 예산결산위원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중이다. 11일 새 시청사 신축현장에 대한 예산결산위의 현장 답사에서 시가 관계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해 목을 매듯 예산 통과를 요구한 것이 드러난 한 가지 실례다.

한편 이날 현장 답사에 참여한 한 예산결산위원은 현장 안내 시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이 새 시청사의 주 출입로가 대로 변이 아닌 이 시장 친인척 소유 땅의 특혜용도변경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속칭 갈매기살단지를 향해 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초호화청사 신축을 둘러싼 비난 여론에 휘발유를 부은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