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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하남’ 행정구역통합 극비리 추진

이·김 시장 회동 의견일치…광주는 시민공감대·시기성 들어 부동의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8/17 [14:54]

‘성남·하남’ 행정구역통합 극비리 추진

이·김 시장 회동 의견일치…광주는 시민공감대·시기성 들어 부동의

김락중 | 입력 : 2009/08/17 [14:54]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일부 자치단체에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와 하남시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는 행정구역통합 문제를 극비리에 추진해 큰 틀에서 두 시를 합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행정구역통합 논의는 최근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간 몇 차례 회동, 통합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양 시는 빠르면 수요일께 ‘성남-하남’ 통합을 위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조억동 광주시장은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통합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현재는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아 통합 추진 제안에 부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성남시와 하남시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는 행정구역통합 문제를 극비리에 추진해 큰 틀에서 두 시를 합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투데이

성남시 정부에서 앞으로 전국의 자치단체를 70개의 광역화 시로 만드는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하남시와 함께 모이자는 취지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 시가 합쳐지면 인구나 재정규모면에서 도시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극비리에 통합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시가 통합되면 성남시(96만 명)와 하남시(14만 명)의 인구 110만, 지역내 총생산 12조원이 넘는 경기도 최대규모의 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된다.

그동안 경남 일부 시.군이 통합을 추진해왔지만 경기지역 대규모 시의 통합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성남시와 하남시가 통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경우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허가 절차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통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제시한 개편안과 학계에서 제시한 안 등 행정구역 개편 방안이 논의 중이서 성남·하남시의 행정구역 통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한편 내년 6.2 지방 동시선거가 불과 10개월 남겨 놓은 상태에서 성남-하남시간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가시화 될 경우 시민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통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사항이라는 점에서 주민투표법에 의해 최종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양 시간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경기개발연구원은 성남ㆍ광주ㆍ하남시를 하나로 통합하는 광역시 추진과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7.4%가 반대, 34.1%가 찬성, 또 광역시 청사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남시는 가장 많은 72.4% 하남시 57.7%, 광주시 41.5% 순으로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여론조사는 31개 시ㆍ군 주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경남 마산ㆍ창원ㆍ진해ㆍ함안군에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과 가운데 지난달 마산대학에서 열린 자율행정구역통합 워크숍에서 동국대 심익섭(행정학과) 교수는 “행정구역개편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의 자율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통합논의 중심에 자치단체장이 나서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 행정통합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검증과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이번 ‘성남-하남’ 통합논의에 대해 성남시민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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