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추진에 대한 이대엽 성남시장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한 비판여론과 함께 찬반양론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통합시 추진관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번 정책설명회는 이명박 정부 방침에 따라 9월30일까지 성남시가 통합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의를 대변해야 할 성남시의회에서 조차 공식적으로 업무보고와 함께 사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여서 더욱 더 큰 의미를 가지는 자리가 되었다.

▲ 29일 오후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지관근) 주최로 열린 통합시 추진 관련 정책설명회.     © 성남투데이

29일 오후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지관근) 주최로 100여 명의 시민, 정당,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정책간사를 맡고 있는 윤창근 의원은 “오늘 정책설명회는 내일 행정안전부로 건의될 통합시 문제의 졸속적인 진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지관근 대표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통합의 실질적인 주인인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어 너무 무리하게 서두르는 통합 추진에 문제를 추스르는 계기를 마련하자”며 “자치권 확대가 덩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통합이 되어야 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시 추진방식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거리가 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원대학교 소진광(도시행정과) 교수는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한 방안’이란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하께 “현재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이 무리한 시·군 통합으로 주민의 일상적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와 애향심의 원천인 기초 자치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경원대 소진광 교수가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무리한 시·군 통합으로 주민의 일상적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와 애향심의 원천인 기초 자치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성남투데이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인 소진광 교수는 “지방 자치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이 배제된 인물과 정책본의로 가야 한다”며 “지방자치는 실리가 주요하고 지방분권이 되어하며 다양환 관점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교수는 이어 “조화의 아름다움과 자율의 가능성을 위해서는 현재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스스로 진행하는 범위를 보다 더 넓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더욱 더 슬림(slim)화의 길로 가야하고 이것이 작은 정부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소 교수는 또 “통합시 추진이 원초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야하고 자치구역이 확대되는 효율성도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광역시의 형태로 실리를 얻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시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지관근 대표가 인사말을 통해 통합시 추진관련 정책설명회를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소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이덕수 대표는 “임기가 1년 남은 머슴이 주인을 속이고 함부로 담을 헐자는 제안은 어불성설이고 내년에 새로운 머슴이 선발된 후에 이해득실을 잘 따져서 해도 늦지 않다”고 통합시 추진의 정략적인 문제점을 비판했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정종삼 의원도 “아무도 내용을 모르는 통합시 추진, 광역시가 불투명한 통합, 묻지마식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통합은 빨리 폐기하고 국회에서 관련법도 개정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차분히 논의해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천을 받고자 하는 특정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백만 시민이 담보를 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시 관련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는 설명회로 연일 파행으로 치닫고 있고 이달곤 행안부 장관도 성남시의 통합추진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통합시 추진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주최한 통합시 추진관련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당원 및 시민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