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10일 오후 성남시의회로 공문을 보내 24일까지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성남시 담당 공무원이 ‘시의회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면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협박을 암시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성남시 주민설명회에서 통합시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사진 왼쪽)과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성남투데이

성남시 통합시 추진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 이종도 과장은 11일 오전 의장실을 방문해 타 지역에서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항의 문서를 보여주면서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면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장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김 의장은 “시 집행부 사무관이 의회의 수장인 의장을 협박한 것으로 몹시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남시의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교섭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모든 의원들이 시의회를 무시하는 시 집행부의 태도에 강력 반발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유석 부의장은 “성남시가 막가파이냐?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로 집행부의 행위도 문제이지만 ‘행안부의 월권은 더욱 더 큰 문제로 지방자치 제도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분개했다.

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이수영 의원도 “시의회 의장이 어린애고, 의원들은 유치원생이냐?”고 반문한 뒤 “이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행위로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이를 공론화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 ‘단지 불쾌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채 가만히 있는 의장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말한 뒤 “행안부의 공문을 즉각 반려하고 의회를 무시한 행안부와 집행부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 해인건의안 운운’을 한 성남시 공무원 발언의 진위여부와 행안부의 유권해석 공문 등 자료를 입수한 뒤 시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도 이러한 민주당의 대응에 공감을 하고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는 “당초 의총을 통해 결의한 통합은 주민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번 회기에는 통합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양당 교섭단체가 협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으로 행안부의 공문에 대해서 의장은 즉각 반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시 집행부의 시의회 무시가 한두번이 아니고 의회의 수장에 대해 불신임안 제출을 운운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내년도 성남시 예산안 심의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시의회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 향후 통합시 추진을 둘러싼 시의회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행정안전부가 10일 오후 성남시의회로 보낸 통합시 처리요청 공문.     © 성남투데이

한편, 행정안전부는 10일 오후 ‘성남 하남 광주시 통합안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의회에 보냈다.  
 
이 공문에는 행안부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실시한 ‘성남 하남 광주’ 통합안이 찬성률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성남 하남 광주' 통합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12월 24일 까지 기한을 지켜 행정안전부로 제출'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