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추진과 관련 지난 22일 새벽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한 단독 날치기 강행처리 동영상 자료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야3당 시의원들에 의한 법적공방과 함께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등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위원인 박기춘 경기도당 위원장을 만나 국회차원의 협조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오인호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의회와 하남시의회에 이어 지난 22일 새벽 성남시의회가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합시 추진 의견청취안을 날치기 강행처리를 하자, 27일 오전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를 폐지하고 가칭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민주당 등 야3당은 지난 22일 새벽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 주도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이 강행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을 제기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마무리 하고 조만간 국회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또 27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위원인 박기춘 경기도당 위원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 간사를 만나 성남시의회에서의 통합시 추진 의견청취안 처리과정의 문제점과 불법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중앙당 차원의 긴밀한 협조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견은 통합대상 3개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의회 의견 등 4곳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주민투표로 하자는 결정이 확정된 상태이고, 성남시의회는 시의회 표결자체가 무효”라며 “최소한 지방의회 4곳 중 2곳이 통합찬성에 대한 법적인 요건을 못 갖춘 상태이기에 현재의 통합입법 추진자체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국회차원의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민주당 중앙당도 27일 정책의총을 열고 “성남ㆍ하남ㆍ광주시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각 지방의회 처리과정이 비민주적이어서 자율통합 정신에 배치된다”며 “정부에 의한 강제통합ㆍ졸속통합이고,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 접근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우제창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성남권 통합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정세균 대표와 김진표 최고위원.     © 성남투데이

이에 앞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성남시의회가 국회처럼 의회주의가 유린되는 사태를 맞은 것은 정부가 주민의 뜻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의존해 무리한 지역통합을 추진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지역통합은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고 주민투표 없는 졸속적인 강제통합은 옳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성남시의회에서 일어난 불법 날치기 미수사건 어쩜 그렇게 한나라당에 의해 저질러진 언론악법처리, 12월의 4대강 예산날치기처리와 똑같은지 모르겠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김 최고위원은 “성남시의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법, 폭력, 날치기 미수사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 이달곤 행안부 장관에게 이와 같이 관제 졸속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MB의 반복된 원안통과지시에 따라 국민과 성남시민의 의견 다 무시하고, 일부 반대하던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모두 불법날치기처리의 행동대원으로 가담하고 관련법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가결선포를 하는 등 불법날치기처리 미수사건을 정부가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마산 창원 진해를 전제로 제안된 관련 법률안에 끼워 넣기를 하려는 것은 행정절차법의 입법 예고를 정면 위배하는 것이고, 국회법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행안부 장관과 MB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관제 졸속 불법 성남-하남시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2014년까지 질서 있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듯 민주당 중앙당도 국회차원에서 성남권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성남시의회 불법 날치기 강행 처리에 대해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여론이 높고 성남시의회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의 법적대응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과 함께 중앙당 정치권 차원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어서 향후 국회차원의 관련 법안 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