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005년도 성남시 재정을 분석.진단한 결과 재정운영 투명성을 나타내는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과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성남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27일 오후 성남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산분야 시민참여 투명성 제고방안을 위한 2007년 성남시 바람직한 예산을 위한 토론회.     ©성남투데이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장건)는 국가청렴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27일 오후 성남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자치단체의 예산분야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참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예산분야 시민참여 투명성 제고방안을 위한 2007년도 성남시 바람직한 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남부패방지시민센터 장건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최명수 세무사의 ‘2007년도 성남시 예산 총괄분석’ 기조발제에이어 성남환경운동연합 하동근 대표가 ‘2007년도 성남시 예산안 각 분야별 분석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어 함께하는 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이 ‘시민참여에 의한 예산 편성(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발제가 진행 된 이후 성남시의회 지관근 예결산특별위원장,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이순웅 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해 지정토론을 벌였으며, 성남시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이순웅 기획위원장은 “지난 해 8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안산 등과 같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예산분야 시민참여 투명성 제고방안을 위한 2007년 성남시 바람직한 예산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들과 지정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들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특히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2004년 광주 북구가 처음 도입한 이후 울산동구, 그리고 2004년 말 안산시에서 조례로 제정되면서 본격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응 기획위원장은 “이미 광주시 북구, 울산시 동구, 안산시 등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 지고 있고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2007년도 성남시 예산이 전국의 최고 수준인 2조4천억을 자랑한다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성남시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해 조례로 제정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성남시의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판공비 공개운동, 시정의 감시활동을 펼쳐오기도 했지만 이제 직접 시 예산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일정 정도 걸러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과 부패를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때”라며 “시민사회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교육을 통하여 시의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이 광주시 북구와 울산시 동구, 안산시의 조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2007년도 성남시 예산안을 분석석한 하동근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성남투데이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예산감시단 등을 구성해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을 시의회와 시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시의 건전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도 시민들의 감시와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성남환경운동연합 하동근 대표도 ‘2007년도 성남시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성남시가 예산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를 공개하고 있지만 회계용어가 특화되어 일반시민의 정보 접근이 쉽지 않고 납세자인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과 집행, 결산 등 피드백 과정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감춘다든지,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것을 보면서 예산 시스템의 변화를 절실히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하 대표는 “성남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의 쟁점 이슈와 맞물려서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해야 하는데보 불구하고 시립병원에 대한 예산은 정작 편성되어 있지도 않고, 이대엽 시장이 시의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향기있는 문화도시를 거론하면서 경기도에서 가장 예산편성이 적은 최하위”라며 “이러한 예산편성은 시정연설 기조와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여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도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12월 초부터 2007년도 성남시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는데 시의 예산 편성이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의 38대 주요공약사업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며 “시의회의 기능이 단지 삭감기능 위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어 내년에는 시민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에 공감의사를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김해숙, 김시중, 고희영 의원 등도 참석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측의 참석요청 공문발송과 전화확인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획국장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참석을 하지 않아, 토론회 참석자들은 성남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여전히 성남시 행정이 위민행정이 아니라 폐쇄적이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가청렴위원회 유희형 사무관은 “국가청렴위원회가 지역의 시민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국 23개 부패방지시민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무려 2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면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 열심히 시민센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성남시는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어서 중앙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고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 청렴위에서도 재정지원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추진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예산분야 시민참여 투명성 제고방안을 위한 2007년 성남시 바람직한 예산을 위한 토론회.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