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사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대엽 시장.     © 성남투데이

지난 토요일 새 시청사 기공식이 여수동 임대주택단지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암요, 시장 이대엽 씨가 누구입니까. 숫한 반대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도 끝내 그가 밀어붙인 회심의 ‘시청 이전’ 아니겠습니까. 기공(起工)이란 말은 ‘공사를 시작한다’는 뜻이니 기공식은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의 의미를 전하는 기념행사이겠습니다. 과연 그는 무슨 의미를 전했을까요? 들어봅시다.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현재 사용중인 시청사는 지난 1983년 성남시 인구 40만을 기준으로 건립돼 그간 사무공간 협소로 시민 불편과 시 화합분위기 조성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향후 120만 인구를 수용하게 돼 광역도시체계에 걸맞는 시청을 새로 건립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 신 시청사 건립과 함께 성남시가 도시위상을 높이고 미래형 첨단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식에서 ‘뒤죽박죽’이요, 내용에서 ‘공탕’인 말입니다. 그가 늘어놓은 ‘시 화합 분위기 조성’, ‘광역도시체계에 걸맞는 시청’, ‘도시 위상을 높이고 미래형 첨단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 등등은 새 시청사 기공의 의미와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말들입니다. 그의 말대로 새 시청사 기공은 오직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무공간 협소에서 비롯된 즉 관료들을 위한 일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니 그의 말들은 그의 부질없는 욕망이 투영되고 의미 없는 치렛말일 수밖에요.

그간 시청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숫한 논란이 있었고 이 와중에서 많은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인 반대들,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나 과정에서 나온 토픽들은 두툼한 책을 써도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시장 이대엽 씨의 전횡을 생각하면 그저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호화판 새 시청사 짓는 일이 대체 얼마나 불요불급한 일인지, 퇴락의 길을 걷고 있는 구시가지는 대체 어쩌란 것인지…….

게다가 새 시청사 짓는 일에는 시장 이대엽 씨 친인척 소유의 이른바 야탑동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문제도 끼어 있지요. 알다시피 우선 시청 이전을 노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습니다. 특히 끈질기다 못해 과연 그들이 수치를 아는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시장 이대엽 씨의 지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 차례 추진해온 만행이 있었습니다. 이대엽 일가의 집안 망신살을 넘어 우리 고장 성남의 높은 도시 위상(?)을 전국에 떨친 망신살이 아니었나요?

시청 이전에 대한 시장 이대엽 씨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 딱 한 가지만 확인됩니다. 그는 시청 이전을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점들, 반대들, 저항들을 오직 무릅쓴다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대체 시장 이대엽 씨는 제 생각은 있는지, 하다못해 시장으로서의 체면은 있는지조차 심히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는 모르쇠에 독선의 대명사로 각인될 따름이지요.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시장이란 경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걸맞는 말을 우리에게 전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전하는 말이 우리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담론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어디 시청 이전문제 뿐입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성남 지방자치상의 주요문제들에 대해 그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담론을 일으킬 만한 말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를 우습게 볼 수밖에요.

이런 시장 이대엽 씨의 태도에서 시사받는 것은 그가 나쁜 권력관을 가졌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그의 몰철학과 개성(?)도 덧붙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무대에서 권력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하고 그런 개념의 권력의 장악과 행사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도구적 목적의 권력관을 가진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권력장악 과정을 보일 뿐 아니라 권력행사 과정 역시 그 권력망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구화하지요.

권력의 도구화의 일차적인 대상이 관료제라는 것은 상식이죠. 지방자치 특히 기초지방자치가 위기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주민자치 중심이 아닌 단체자치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상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지방들에서 국가관료제의 폐해(요즘 보십시오. 국가관료들이 부정과 부패로 줄줄이 구속되고 있지 않습니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실시된 지방자치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판을 치는 지방관료제로 크게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진상을 말하자면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지방관료제 내부로 포섭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간 지방자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떤 자치단체장도, 어떤 지방의원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방관료도 특정한 정책 수행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비난받지 않는 기괴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있는 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익명의 지방자치, 세상에 이런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을 염두에 두고 지역주민을 우선한 ‘지방정치’를 통해 지방관료제를 이끌고 지방관료제를 지역주민의 봉사기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지방관료제가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을 상전으로 모시면서 그들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무대에 지방 소통령 노릇을 하기에 바쁜 자치단체장, 그런 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의정비 인상에나 열을 내는 지방의원들 때문이죠.

정치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운명을 고려하는 행위의 세계입니다. 이 행위의 세계에서는 공동체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생각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 자체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뿐 그 어떤 이득이나 대가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득이나 대가를 구하는 노동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바로 행위의 세계 곧 정치의 세계이니까요. 정치의 세계에서 권력은 빛나는 말과 행위에 의해 드러나게 되죠.

빛나는 말과 행위는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에게 커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연쇄작용에 의해 사람들은 감동받으며 그런 행위를 한 정치인을 따르게 되며 따라서 스스로 정치행위자로 움직일 뿐 아니라 이야기거리와 담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공동체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과 행위가 바로 빛나는 말과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권력이 바로 진짜 권력입니다. 사람들이 따를 수 있고 따라서 이 믿음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 말과 행위 자체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내재적 목적의 권력관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정치인은 다 짜가들이고 사이비들입니다. 내재적 목적의 권력관을 몸에 새기고 몸으로 실천하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이 극히 드문 게 오늘날 한국의 정치, 한국의 지방정치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성남의 지방정치 역시 그런 참혹한 비극에 처해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 이대엽 씨도, 대다수의 시의원들도 우리의 기대 밖입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 밖입니다. 왜 시청 이전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선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새 시청사 기공식에서 단지 횡설수설하는 시장, 그런 시장를 위해 그간 끈끈한 수족이 되어준 다수 시의원들은 지방관료제의 부속품으로 전락되어 있으니까요.

언제 바뀔 수 있을까요? 언제 제대로 된 성남의 시장, 제대로 된 다수의 시의원들이 우리 앞에 출현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포기할까요? 차라리 우리의 새로운 정치를 꿈꿀까요? 과연 우리는 시시각각 엄습해오는 시간의 힘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