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새해를 맞으며 지난해를 돌이켜 보고, 새해를 설계해 봅니다.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드는 생각은 주민자치와 민주정치 회복의 길은 참으로 힘들고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해 성남시에서는 이대엽시장의 선거법위반 재판과 시정의 사실상 마비, 인하성남병원 연쇄폐업에 따른 의료공백발생과 시립병원 설립투쟁, 시장친척의 비리와 법정구속, 시정책임자의 무책임한 약속의 남발과 파기, 프레타포르테관련사업과 성남대로 지하차도 공사강행에 따른 마찰, 시설관리공단을 둘러싼 잡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남연대 운영위원장 이재명 변호사.     ©우리뉴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행정상의 파행과 그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이 대부분 시정책임자인 시장과 부시장등 고위공직자들의 무능력과 시민경시적 비민주성, 행정편의주의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정중원지역의 슬럼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요한 기반시설이라 할 종합병원이 소형병원 1개만 남은채 폐업하고, 응급의료센타는 완전히 사라진 결과 수만명의 입원환자, 응급환자, 중환자, 그의 가족 친지들이 분당과 서울로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성남시장과 부시장은 오불관언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이 커져가지만 경영적자를 핑계로 실현가능성도 희박한 대학병원유치만을 되뇌이면서 자신의 공약인 “시립병원설립”을 수만명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묵살하는 것이 성남시장의 모습입니다. 연말까지 책임지고 병원폐업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시장의 공언 역시 식언에 불과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런 프레타포르테사업은 밀어붙이기가 주특기인 “유신사무관”출신의 고위공무원에 의해 말어붙이기로 강행되며 시민사회의 역량을 소진했습니다.

자신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와 그에 의해 보호받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고위공직자에 의해 성남시행정은 파행과 비민주성으로 점철되고 있으며, 이들의 인사행정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대엽시장은 이런 공약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만들겠다”. 물론 그 공약 역시 빈말이었을 뿐입니다. 인사권자로부터 독립되고 의결권을 가지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면 성남시 행정이 이 모양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시장의 그런 약속 역시 지킬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주민소환제를 추진한다는 공약 역시 묵살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한가닥 작은 희망을 발견하기는 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시민들의 민주정치에 대한 열망과 행동이었습니다.

이대엽시장이 스스로의 약속을 팽개치고 의료공백사태에 침묵할 때 시민들은 수천명이 집회에 참여하고, 단 20여일만에 2만명에 가깝도록 시립병원설립을 청구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도용위험을 감수하며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주고, 불편을 감수하며 인주로 지장을 찍은 분들입니다. 단대오거리 1공단부지에 공원을 만들자는 요구에도 시민들의 참여는 줄을 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반시민적 행동을 용서하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발견한 희망은 성남시의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지역언론이 제 자리를 잡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이번 성남시의회는 근자에 보기 드문 활동상을 보여주었고, 이는 인터넷언론 등 지역언론에 의해 시민들에게 빠르게 전파되었으며, 이는 시민단체의 활동과 맞물리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회, 지역언론, 시민과 시민단체의 3자의 교감과 활동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올해 성남지역사회는 구시가지 의료공백해소를 위한 시립병원설립운동, 1공단 녹지공원화운동, 성남동 지하도 건설 저지운동, 제대로 된 재개발추진운동이 중심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태의 전개에 따라서는 반시민적 반민주적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외 총선과 관련하여 철새정치인, 비리정치인, 비민주적 정치인등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과 정보공개운동이 봇물을 이룰 것이고, 그것은 상당한 가시적 성과를 내게 될 것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반민주, 무소신, 부패 정치인을 극복여부는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지만 과제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진보하며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발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지만 지방자치는 정착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임 속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무장하고 열정과 노력을 다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지, 지원하는 말없는 다수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