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가 2009년 성남시의회 BEST 시의원 선정을 앞두고 개최한 워크숍에서 “시의회 의정감시 모니터링 활동이 의정활동 감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정감시를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가 2009년 성남시의회 BEST 시의원 선정을 앞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2일 오후 성남아트센터 뮤즈홀에서 개최한 워크숍.     © 성남투데이

이러한 주장은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이덕수)가 2009년 성남시의회 BEST 시의원 선정을 앞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2일 오후 성남아트센터 뮤즈홀에서 워크숍을 개최해 시의원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최성은 의원은 “의정모니터링 활동이 의정활동 감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정감시를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며 “형식적인 의안발의 건수, 발언횟수, 출결체크 등이 성실성을 체크하는 기본이겠지만, 양적인 기준을 절대시 하면 안 되고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한 주민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변하고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건주의 터트리기식’발언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가 우선되는 풍토로 바뀌어야 한다”며 “일회적인 평가보다는 의정보고, 민원청취, 지역사회 연대 및 소통 등 일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최 의원은 “시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작업이 시의회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민선 자치시대 시정운영 감시 모니터링 작업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그것이 곧 바로 시민 권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실 있는 의정감시 활동이 이루어지길 당부했다.
 

▲ 성남시의회 모니터링 단장을 맡고 있는 성남여성의 전화 장순화 대표(사진 오른쪽)가 지정토론자로 나선 성남시의회 홍석환, 김시중, 최성은 의원, 전국공무원노조 민병일 경기지역본부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을 소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김시중 의원도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고 함께 논의해서 집단지성으로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5대 시의회에서 주요 과제로는 반부패의 문제, 행정 광역화의 문제, 성남산업 발전전략,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복지체계의 문제, 신구시가지의 정서적 문화적 통합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정책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이 동네(지역구)를 대변하는 동의원이라고 하지 않듯이 시의원의 주활동이 출신지역 이해관계만을 대변한다면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의미를 잃어버린 활동이 될 것”이라며 “시의원이 지역을 뛰어 넘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잘 하느냐 하 것이 시의회 전체로는 시의회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이라고 거시적인 시각을 주문했다.

홍석환 의원은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단체의 입장과 같은 의원은 베스트, 달리하는 의원은 워스트로 선정하는 것은 안 된다”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살리고 있는 의원을 격려하고,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찾아 정책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성남시의회 의정감시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 성남투데이

또한 “지방자치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주민복리의 원칙, 사무합리화의 원칙, 법령적합의 원칙에 의거 공정한 잣대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충실한 출석 및 성실한 질의와 대안제시 여부, 충실한 법안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지역구 챙기기, 지역이기주의 발언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제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주법학전문대학원 하승수(변호사) 교수가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 김선환 운영위원장이 ‘부천시의회 평가 사례 발표’라는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홍석환, 김시중, 최성은 의원이 바라보는 시의회 의정활동과 전국공무원노조 민병일 경기지역본부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이 바라보는 의정활동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 이날 워크숍에서 기조발제를 진행한 제주법학전문대학원 하승수(변호사)교수와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 김선환 운영위원장(사진 왼쪽부터).     © 성남투데이

이에 앞서 하승수(제주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원이 하는 일은 국회의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오히려 주민들의 요구를 잘 수렴해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면 국가에서도 못하는 일을 지역에서 할 수도 있다”고 지방의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지방의원은 회의가 열릴 때에만 일해서는 안 되고 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에도 여러 주제들(복지, 환경, 지역경제, 교육 등)의 정책에 대해 공부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수렴도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지역과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지방의원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남시의원들을 대상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성남시의회 베스트의원 선정’을 위한 의정감시 모니터링단을 운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성남연대가 마련한 ‘베스트 시의원’ 선정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언론,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별도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기획단 운영 등 다면평가를 2010년 1월에 ‘성남시의회 베스트의원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이덕수 운영위원장.     © 성남투데이

▲ 이날 워크숍을 계기로 내실있는 시의회 의정감시활동을 벌이자고 당부하고 있는 성남여성의전화 장순화 대표.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