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박종관 성남YMCA사무총장)는 오는 24일 오후 4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에서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조례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박종관 성남YMCA사무총장)는 오는 24일 오후 4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에서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조례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2007년도에 개최한 토론회 모습.     ©성남투데이

지난 9월 주민참여 예산제가 본격 시행되어 현재 103개(광역2,기초101)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성남시는 아직 관련 조례제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남연대는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 전문가, 시의회의원, 담당시공무원,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용과 방법, 타 자치단체의 사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조례제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한경대 행정학과 이원희 교수)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조례 시행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성남시 오영자 재정분석 팀장) ▲ 부천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의 과정(부천예산감시네트워크 김성만 국장) 등에 대해 기조발제가 진행된다.   

또한 성남연대 박종관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조례 발의 취지 및 의견(성남시의회 박창순 의원) ▲성남YMCA주민참여예산 조례검토 결과 및 제안(성남YMCA 시민사업위원장 김영보 변호사) ▲주민참여예산조례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면과 시행착오(울산시민연대 김태근 국장)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반영시키는 제도로 2003년에 도입, 지난 9월부터 시행이 의무화돼 있지만 성남을 포함 18곳이 시행을 못하고 있다.

성남연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2012년 참여예산제도가 지자체별로 시행되어야 한다”며 “시민, 전문가 시의회의원, 담당시공무원, 시민단체, 정당, 타지역 선진사례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참여 예산조례 제정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