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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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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은?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21일 정책토론회 개최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6/19 [00:53]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은?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21일 정책토론회 개최

김락중 | 입력 : 2007/06/19 [00:53]
성남시가 오는 7월 2일 개회하는 제146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하동근)가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성남시민단체가 지난 해 11월 예산분야 시민참여 투명성 제고방안을 위한 2007년 성남시 바람직한 예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모습.     ©성남투데이

21일 오후 7시 분당 미금역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동근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병국 참여예산팀장이 ‘참여예산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지정토론자로는 성남시의회 윤창근, 최성은 의원과 시민단체에서 참사랑복지회 유연식 국장,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황규식 집행위원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성남연대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 및 결산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잘못된 편성과 집행은 시정을 요구하여 시민에 의한 투명한 재정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특히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조례안 내용이 아직 미흡한 것들이 있다”며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공정하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여 기초단체의 재정투명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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