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사회에서 10여 년간 뜨거운 이슈로 제기되어 왔던 1공단 녹지문화공간 조성 시민운동이 난관에 봉착했다. 아니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16일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송영건 부시장)에서 1공단 개발사업자인 (주)NSI가 제출한 개발사업 제안서를 받아들여 시가 상정한 ‘성남 신흥구역(1공단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녹지문화공원의 위치가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위치를 다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기로 하고 조건부 가결을 했기 때문이다.

▲ 성남시민사회단체 2009년 신년하례회.     ©성남투데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조건부’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개발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해 일부 시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형식적이고 면피용으로 검토하겠다는 시 관계자의 답변과 함께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결정에 따라 성남시는 향후 25명의 도시계획위원들 가운데 5~12명 정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NSI 측이 제안한 녹지문화공원의 위치를 재검토키로 하고, 공원 내 주차장 문제, 소방동선, 인구계획, 학교문제 등 관련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성남시는 소위원회에서 녹지문화공원의 위치가 재검토되어 변경이 결정이 되면, 사업자를 지정하고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높이, 색체, 재해관련 등 각종 심의를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도시·건축 공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결정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1공단부지 세부 사업계획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세워 성남시의 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으면, 사업지정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1공단 개발사업 관련 행정행위 절차 과정은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1공단 개발 첫 삽을 뜨게 되면 1공단 부지에 수정 중원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녹지문화공간 조성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1공단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가결’ 결정이 내려지고 1주일의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1공단 녹지문화공간 조성운동에 나섰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와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진영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조차 성명서나 입장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는 등 지역사회가 이상한 침묵에 빠져 있다.

1공단 개발사업 제안이 막상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자 갑자기 혼란에 빠진 것일까? 아니면 자괴감에 빠져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1공단 개발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든 말든 각종 공모사업을 따 내기 위해 혈안에 되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불온한 침묵일까?

그동안 1공단 개발과 관련한 이슈들이 터져 나올 때 마다 성명서나, 기자회견, 논평 등의 발표를 비롯해 규탄 캠페인과 서명운동, 문화제 등의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해 오던 것들과는 정말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단체 일들이 너무 바빠서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 동안 1공단 녹지문화공간 만들기 시민운동이 시립병원 설립 운동과 함께 수정구와 중원지역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대중적인 현안문제이고 지역의 공익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변명은 시민사회단체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핑계이고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언제부터인가 지역사회에서는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의제화시켜 공론화 장을 거치고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대중운동의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기 보다는 단지 일회성인 기자회견 또는 성명서 하나 발표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것도 시민사회진영의 시정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자율적인 시스템과 역량이 가동되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타율에 의해 움직여지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현실이었다.

지역의 이슈현안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접촉을 하면서 다양한 대중운동 형태로 사업을 전개해 본 경험이 별로 없을뿐더러, 시민사회단체 내부의 역량이나 인적자원의 발굴 등 내부적인 한계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활동가들의 사업방식에도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 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진영의 내부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올해 초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위기의식을 반영해서인지 신년하례회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진영이 살아남기 위해 내부혁신과 변화를 토대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나가야 한다고 뼈저린 자기반성을 하면서 ▲MB악법 저지 ▲1공단 전면공원화 ▲고도제한문제 해결 ▲시립병원 설립 등의 4대 핵심과제를 천명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은 요원한 상태다.

특히 1공단 녹지문화공간 만들기를 위한 인근 지역 아파트 주민들과의 접촉을 위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공론의 장 한번 만들지 못하고 의례적인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또는 논평 발표에 그치는 관성적인 시민운동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들만의 리그,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비판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한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남지역사회 모 원로조차 1공단 개발업자 측의 입장에서 개발론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지역사회 대표자들의 얼굴마담 형태의 시민운동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고, 시민사회진영의 조직적인 구심과 역량의 효율적인 집행 등의 문제로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성남평화연대와의 조직통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그 동안 관성화 된 시민사회진영의 인적쇄신과 조직재편을 통해 역량을 재편 또는 집중하고 시민사회진영의 새로운 혁신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진영이 냉철한 자기반성과 긴장감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1공단 녹지문화공간 조성 시민운동을 비롯해 시립병원, 고도제한 문제 등 성남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현안문제에 대해 결과가 어떻게 내려지든지 간에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단련 또는 배출하면서 사람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 옛날의 성남시민사회 진영의 자자한 명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또 다른 지역사회의 내일을 위해 희망을 설계하고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성남지역 시민사회진영의 불온한 침묵에 대해 우려와 자성을 촉구하며 새로운 전환의 계기점 마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