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들어 처음으로 성남시정 운영과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과제와 시민사회진영의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민선4기 성남시는 책임정치라는 공공성의 훼손으로 사적영역이 정책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전근대적인 봉건사회라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민선4기와 시민사회 과제 토론회     © 조덕원

이같은 주장은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장건, 이하 성남연대)가  31일 오후 분당구 야탑동에 소재한 성남YMCA 교육관에서 ‘성남시 민선4기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하동근(성남환경운동연합)대표에 의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하동근 대표는 ‘성남지역시민운동을 말한다’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지역예산 규모가 커지고 제한적이지만 각종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어 책임과 감시 감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책임과 감시 감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수많은 부작용은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이를 견제 조정하는 시스템이 서로 불균등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 불균형의 공간이 바로 시민운동의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하 대표는 민선4기 지방권력의 성격에 대해서 “성남시 민선4기 단체장의 권력 특성으로는 지역외적 변수인(정당공천, 노무현 심판론 등)에 의해 선출되어 지역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두차례에 걸쳐 민선시장에 연임하면서 지역에 대한 책임정치를 무시하는 정책결정이 지속되고 심지어 관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뒤 “성남시 행정의 특성은 공공성의 위기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하동근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조덕원

지역에 대한 책임정치의 내용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선4기 이대엽 시정부는 공공성에 기초한 정책결정 보다는 사적영역(친인척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된 변수들이 정책결정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결국 공공성 확보라는 책임정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하 대표는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특혜행정 논란은 공공성 훼이라는 면에서 보면 차라리 가벼운 것”이라며 “1공단지구단위계획이나 인하병원 부지, 재개발 방식과 관련한 결정 등 도시공간 재구조화와 관련된 사안에 사적영역이 개입한다면 그 폐해는 실로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뒤 “공공성이 배제되고 사적결정이 지배하는 정치구조가 바로 봉건제도”라고 성남시 행정의 현주소를 평가했다.

예를 들어 민선4기 주요핵심사업인 돔구장 건설에서 ‘지역공공성’은 관계가 거의 없고 1공단을 공공성의 기준으로 디자인한다면 자본들의 장사터가 아니라 수정중원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시립병원은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이미 설립이 끝났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하 대표는 “성남시 행정을 책임지고 정책을 생산하는 시정부 관료들이 ‘성남’이라는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에 기반하지 않고 익명의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어느 자치단체 시민들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정책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성남이라는 텍스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비판 견제하는 시의회에 대해서도 “의회가 전통적, 구조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쉽지 않고 지방의회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지방의회가 공공성으로 포장된 사적정책결정을 승인하는데 대한 감시도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 정책생산과 결정, 집행, 감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공공성의 위기가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성남시 민선4기 지방권력에 대한 평가속에 하 대표는 “시민사회운동진영이 ‘물가에 내 논 아이보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와 ‘위로부터 아래로’ 주민을 대변하는 운동형태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아래에서 위로’ 주민을 주체로 내세우는 풀뿌리운동 방식이 더불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 대표는 생활의 변화를 통하여 사회의 변화를 노리는 일본 가나가와나 동경의 생활자 네트워크 풀뿌리운동의 사례를 들면서 “시민사회운동이 그동안 의제설정에서 주민의 생활 및 이익과 직접 관계되기 보다는 정치성이 짙은 사안 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고 소외되었던 주민들에게서 선거시기에만 깜짝 출연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한 뒤 “재개발사업 처럼 지역주민과 밀착할 수 있는 의제가 설정되지 못한 것은 여러 조건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운동의 정치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이 하동근 대표의 주제발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을 하고 있다.     © 조덕원

하 대표는 ‘그렇다면 시민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그 동안 성남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이 너무 앞만 보고 내달려온 측면이 강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되짚어 보면서 지역의 풀뿌리운동과 각 부분운동 등 다양한 층위의 운동들이 유기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단순한 연대 조직을 넘어서는 전략 기획그룹이나 유사한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이 장기적 비젼을 공유하고 전략과 실천계획을 역할 분담하고 지역정치와 관련한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지방권력과의 관계설정 문제에 있어서도 거버넌스(협치)에서 퇴진투쟁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듯이 다양한 관계설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시민사회의 유연성 발휘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하동근 대표의 기조발제에 이어서는 성남연대 장건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환경·도시계획 정병준(분당환경시민의모임대표), 교육·청소년 이용원(성남YMCA 사무총장), 여성 장순화(성남여성의전화 대표), 사회복지 유연식(한국참사랑복지회 사무국장), 자치행정 황규식(성남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장) 등 5개 영역에 걸쳐 지정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