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윤창근 의원      ©조덕원

성남시의 초호화 여수동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시가 이례적으로 해명성 보도자료를 통해 반론을 제기한 것에 이어 각 동별 유관단체 회의에서 해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시정홍보지인 ‘비전성남’1면 에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에 대해 민주당 윤창근 의원이 성남시의 사기행정을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윤창근 의원은 12월1일 오전 제15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가 20만부를 인쇄해 시 전역에 배포한 <비전성남>의 ‘성남시민 여러분!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라는 내용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초호화 논란의 해명성 홍보내용의 7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사기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성남시의 토지매입비(1천600억원)가 비싸기 때문에 시청사 건립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해명에 대해 “시가 당초 행정타운을 조성하다고 1차 부지에 2007년까지 약 290억원을 들여 약 75%를 이미 매입했고, 추가 매입으로 남은 25%의 땅은 257억원이면 매입을 했다면 시청사 건립부지 매입비는 550억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 시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는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한국주택공사는 현 시청사 부지 보상비를 조성원가인 487억원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공은 성남시에 조성원가라며 성남시에 1600억원을 받고 팔아 주공이 무려 1천억원 이상을 남겨먹은 것”이라며 “시가 오로지 지금의 부지로 시청을 옮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성남시가 국민임대주택 공동시행사로 나섰거나 별도 사업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면 부지 보상비 487억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을 현 시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무리하게 강행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또 “용인시는 건축비가 1,656억원이고 토지비, 부대비 등 318억원인 들어간 반면 성남시는 건축비가 1,456억원이고 토지비, 부대비 등 1766억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용인시는 318억원이 순수 토지비이고 나머지 설계비, 감리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 1656억원이 건축비”라며 “성남시는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등을 토지비, 부대비용으로 처리해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속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성남시청사가 용인시보다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3층까지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및 대민업무 공간 등 시민편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종합여권민원실, 은행, 시정홍보관, 도시개발 홍보관, 문화강좌실, 열린도서관, 카페테리아 등 복합 문화의 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인시와 다르다고 하지만, 용인시청 3층까지는 성남에 없는 시민예식장을 포함한 성남시와 유사한 시설들이 있다”며 시의 반반자료의 허구성을 비적했다. 

▲ 윤창근 의원이 성남시가 20만부를 인쇄해 시 전역에 배포한 <비전성남>의 ‘성남시민 여러분!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라는 내용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초호화 논란의 해명성 홍보내용의 7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사기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조덕원

윤 의원은 “용인시는 시청사 인근에 시의회, 처인구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문화에술원, 디지털정보도서관 등을 건립해 종합행정타운으로서 실질적인 문화 복지타운을 만들면서 건축비를 계산한 것”이라며 “성남시는 시청사와 의회청사만 건립하는데 들어간 돈으로 어떻게 용인시와 비교가 되겠느냐”고 지적한 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용은 오히려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규모라는 시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평당 건축비와 공무원 1인당 면적 등을 거론하면서도 시의 해명자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히 성남시민을 화나게 하는 것은 이런 거짓말과 속임 수 말고도 불필요한 예산방비와 얼굴 두꺼운 예산증액의 문제라며 설계변경을 통해 30억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시가 종합민원실 옆에 마련된 보육시설을 분리해 12억 7천만원을 들여 별동을 신축하고, 15억원을 들여 연못내 음악분수대를 조성하는 등 30억원을 증액 편성하려고 한다”며 “호화청사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해도 너무한다는 시민의 반대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시청사 건립비용 3220억원은 작은 도시의 1년 예산이고, 3억원짜리 주택 1100세대이며, 600만명의 학생 1년치 급식비”라며 “신청사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시장실에서 성남 전역을 살피겠다고 하는 홍보내용이 과연 높은 곳에 있다고 시민들의 고통과 삶의 애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살핌은 마음 한 가운데서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여론호도 중지와 초호화 신청사 예산낭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 윤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는 동안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시정소식지인 '비전성남'을 펼처보고 있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