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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려면 차라리 분당시로 독립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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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려면 차라리 분당시로 독립시켜라!

분당주민들,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에 강력 반발
“시민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관권 강제통합 절대 반대”

김태진 | 기사입력 2009/09/17 [08:18]

통합하려면 차라리 분당시로 독립시켜라!

분당주민들,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에 강력 반발
“시민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관권 강제통합 절대 반대”

김태진 | 입력 : 2009/09/17 [08:18]
이대엽 성남시장의 일방적인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에 대해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분당주민들이 “통합시를 추진할 바엔 차라리 분당시로 독립을 시켜 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를 비롯해 분당주상복합부녀회회장단연합회, 분당리모델링추진위원장협의회, 분당주민연합회 등은 17일 오후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통합시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의 일방적인 관권강제 통합추진에 반대했다.

▲ 이대엽 성남시장의 일방적인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에 대해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분당주민들이 “통합시를 추진할 바엔 차라리 분당시로 독립을 시켜 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시민의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관권 강제통합 절대 안 돼!’라는 관권 강제 통합반대 성명서를 통해 “하향평준화 통합은 3개 시장의 정략적 통합일 뿐”이라면서 “강제통합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의 목적이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앙정부의 위상 및 기능 강화에 주 목적을 두고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크게 약화 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통합절차에 있어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무참히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행정구역통합의 객체이며 주체인 국민의 민주적 권리, 특히 지방자치 시대의 시민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시장 몇 사람이 밀실에 모여 일방적으로 통합을 결정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부추기는 비민주적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통합은 추후 시민단체 및 민간전문단체의 자율적 의지와 노력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며 “통합은 대통령이나 시장이 결정할 권한 밖의 사안이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 지원하고 협력할 책임이 있을 뿐임을 명심하라”고 관권위주의 일방적인 통합의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성남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세계적도시가 될 수 있다”며 “하향평준화하는 통합은 3개시장의 정략적인 통합일 뿐”이라고 비판한 뒤 “분당구 분구 문제로 주민간의 분열 혼란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젠 통합시 주장을 한다니 극과 극을 달리는 성남시 행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시 행정을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통합논의가 시민들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시에 의해 주도되는 강제통합, 관제통합임을 보여주고 있고, 더구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성남·광주·하남시 등 통합으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더라도 광역시로 승격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마당에 더 이상의 통합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주민과 이웃 간의 갈등만을 초래하는 일방적 강제통합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논의를 즉각 철회하고 그동안 혼란을 야기시키고 시민에게 끼친 혼란과 심려에 이대엽 시장은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분당주민들이 “통합시를 추진할 바엔 차라리 분당시로 독립을 시켜 달라”며 강력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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