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은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말만 무성하지 과연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성남의 주인으로서의 판단과 결정은커녕 방관자로 전락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14일 오후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주민설명회’열리는 수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자율통합’ 아닌 ‘관권강제통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속 없는 갈등조장, 졸속적인 통합시 추진에 반대를 하면서이 같이 비판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소속 시의원들이 통합시 추진관련 성남시 주민설명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졸속적인 통합추진 반대입장을 주장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지관근)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이 성남의 주인으로서 구체적으로 통합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그에 기반한 공론화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실정에서 묻지마식 어거지식 통합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통합논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가 오늘부터 3회에 걸쳐 진행할 통합에 대한 주민설명회 역시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내실 있는 내용검토도 안된 채 단지 정부의 정해진 일정에 짜 맞춰 급조된 구색맞추기식 졸속 주민설명회에 불과하다”며 “성남발전과 자치분권,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논의가 아니라 야반도주식 통합논의, 묻지마식 통합논의이자 주민자율통합이 아닌 관권강제통합”이러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통합논의는 행정단계 축소를 통한 광역시 승격과 이에 따른 자치분권 강화와 자치역량 확대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정부가 마련한 재정적 행정적 권한이양조치는 대부분 단기적이거나 추상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논의는 행정체계의 단계를 축소하는 행정효율화도 아니고, 광역시급 행정을 통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역량이 강화되는 것도 아닌 단순한 3개 지자체의 행정면적 확대만을 위한 통합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이번 통합논의는 정부 일정(9월내 통합논의 후 9월말 행정안전부건의)에 짜 맞춘 어거지 묻지마 통합논의로 중앙정부와  이대엽 성남시장의 실적과시와 정치적 이해를 위한  졸속적인 통합”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의 통합은 오늘을 사는 3개 지자체 주민은 물론 내일의 성남시민, 광주시민, 하남시민에게 매우 중차대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3개 지자체의 장단점 분석은 물론 통합 이후 도시발전 비전 등 대안마련과 충분한 주민논의는 뒤로 한 채  단지 행정안전부 일정에 맞추어 야반도주하듯 졸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원협의회는 “통합시를 광역시로 만드는 것을 선행하여 충분한 자치행정권한 강화가 확보되어야 하고,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더욱 강화되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며 “조급한 통합논의는 또 다른 주민갈등 지자체간 갈등을 조장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통합은 단순히 인접에 있는 시니까, 또는 과거에 함께 했었으니까  하는 의미의 단순한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준비가 전제되고 확인돼야 한다”며 “현재의 통합논의는 말만 거창할 뿐 성남시에 실속이 없는 통합추진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기자회견이 열리는 옆에서도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여론 수렴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시 추진에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 성남투데이

특히 민주당의원협의회는 “현재의 방식과 논의상황으로 3개시가 통합이 된다면  성남시는 면적과 인구가 좀 더 많은 도시가 되고, 내부의 다양한 갈등요소는 더욱 다양하고 치열하게 부딪히는 통합시가 될 것”이라며 “통합논의가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성남시도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통합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갈등 요소와 도시발전의 비전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남시는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재건축 등 재정 수요가 많은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광역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수정.중원구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광주 하남시의 기반시설마련까지 재원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 뻔 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지관근 대표는 “이대엽 시장이 진실로 성남의 발전과 성남시민을 위한 통합을 원한다면  내용도 부실한 채 정부의 추진일정에 짜 맞추는 지금의 졸속 통합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의 의견을 무기로 해서 현 정부에게 광역시의 확보 (자치행정권한, 세수확보, 자치구신설) 등을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등 통합의 선결조건을 정부입법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이덕수, 조희태)도 이날 주민설명회에 앞서 긴급성명을 통해 “졸속적인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을 반대하고 통합시 추진은 주민여론 수렴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등의 민주적인 절차는 배제된 채 정치권과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밀어붙이는 형식의 통합 추진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4년 임기의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 보다 더 철저한 검증과 장단점 분석, 충분한 여론수렴과 준비작업, 주민중심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남시 인구의 1/4에 불과한 광주시조차도 주민설명회를 5차례 걸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3번의 주민설명회로 주민여론 수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등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피하고자 하는 요식행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절차 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졸속적인 통합 추진은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 사이의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 할 것”이라며 “통합시 추진 건의를 연기하고 통합 추진은 신중한 검토와 주민여론 수렴절차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정치권과 일부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이 아닌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며,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획일적인 통합추진 중단과 각 지역에 맞는 통합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무조건적인 통합시 추진이 아닌 중앙정부와 시도, 시군 사이의 역할 배분, 기능조정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 등 통합에 앞서 지방분권이 우선돼야 한다”며 “9월 30일 통합 건의를 전제로 하는 주민설명회나 토론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만큼 합리적인 통합시 추진을 위해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성남평화연대도 졸속적인 통합시 추진에 반대를 하며...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