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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하남’ 통합시 추진은 묻지마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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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하남’ 통합시 추진은 묻지마 관광(?)

성남시, 시의회 행정기획위에 통합시 추진 관련 자료 미제출
송영건 부시장,“우리도 잘 몰랐다”…“추진과정 비공개 죄송할 따름”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9/04 [05:21]

‘성남·하남’ 통합시 추진은 묻지마 관광(?)

성남시, 시의회 행정기획위에 통합시 추진 관련 자료 미제출
송영건 부시장,“우리도 잘 몰랐다”…“추진과정 비공개 죄송할 따름”

김락중 | 입력 : 2009/09/04 [05:21]
성남지역 최대 이슈 현안으로 부각된 ‘성남·하남’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 성남시의회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할 마땅한 자료가 없다고 대답해 시의원들로 하여금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4일 오전 송영건 부시장을 출석시켜 통합시 추진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3일 소집된 성남시의회 제164회 임시회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 ‘성남·하남’ 통합시 추진 공식발표에 대해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은 시의원들의 업무보고 요구가 당연시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여전히 시의회를 무시하고 안일한 모습으로 일관해 시의원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는 4일 오전 송영건 부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대엽 성남시장이 지난 17일 김황식 하남시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발표한 ‘성남·하남’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절차와 추진방안 등에 대해 질의를 펼쳤다.

정종삼 의원은 “시장이 직접 나서서 통합추진과 관련한 공식 발표를 해 놓고 통합시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통합시 추진을 하려면 통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통합에 따르는 문제점, 통합에 따른 도시발전 미래상이 어떤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통합시 추진이 얘들 장난도 아니고, 마치 ‘묻지 마 관광식’으로 용역을 비롯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 발표를 한 것”이라며 “부시장도 모르고, 담당 국·과장도 모르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장의 정치적인 쇼에 불과한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통합시 추진에 있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민들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통합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강조한 뒤 “시민들이 통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한 뒤 통합시 추진을 해도 늦지 않다”고 역설했다.

▲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송연건 부시장과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이 "하남시와의 추진은 우리도 잘 모랐다"고 말한 뒤 "통합시 추진 관련 자료도 마땅히 시의회에 제출할 것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홍석환 의원도 “성남시가 통합시 추진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이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너무 서둘러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시민사회를 비롯해 지역에 혼란만 안겨다 주고 있는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해야 한다”며 “올해 초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 연설에서도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해 너무 등한시 했다”고 질타했다.

최성은 의원은 “이대엽 시장 혼자 시정운영을 하는 것이냐? 부시장을 비롯해 담당 국·과장 실무진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 단독으로 공식 발표를 해버리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만 야기하는 것이 무슨 책임 행정이냐?”며 “언론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시의회와 시민들의 여론수렴 없이 시기적으로 못을 박아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윤길 의원은 “통합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 조억동 시장처럼 시민이 원할 경우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듯이 성남시도 당연히 통합에 따른 실익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만일 추진과정에서 부정적이고 문제가 있다면 통합 추진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문석 위원장은 “현재 통합시 추진을 하면 시민들은 광역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통합을 추진하면 광역시로 갈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통합시 추진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광역시를 전제로 해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영건 부시장은 “광역단위 행정개편에 따른 기본적인 검토는 예전부터 해왔지만, 최근 하남시와 통합문제는 우리도 잘 몰랐다”며 “통합시 추진에 대해 시의회에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하고 비공개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연거푸 사과를 했다.

송 부시장은 이어 “통합시 추진은 현재 결정 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며 “시의회를 비롯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통합시 추진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해 광역시에 따른 권한 이양, 통합시 추진 장·단점과 문제점 등 기본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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