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하남’통합시 추진선언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보다 국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 간의 관계 재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기계적 통합은 지방자치의 목적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GRI, 한국제도·경제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지방행정제제 개편 토론회 모습.     © 성남투데이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경기개발연구원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라는 연구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는 1980년대 이후 중앙집권식 국가발전전략이 위기를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제도 개편을 모색해 왔으며, 광역행정기능의 취약성과 국가와 지방행정계층간 업무중복, 잔여도부의 문제점, 시·군간 생활권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지속돼 왔다.

이에 조성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도(道) 폐지론 보다 시·군 통합에 의한 중앙과 지방간 기능조정이 더 시급하다”며 “앞으로 개편방향은 지방분권을 보다 가속화하면서 부분적으로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광역화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의 가속화를 위해 “엄밀한 기준을 설정하고 국가-광역-기초간 사무 및 기능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 위원은 “단기적으로 현행 실정법상 규정돼 있는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을 지방자치 원칙에 맞도록 정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광역과 기초간 관계를 재정립하고 시·도와 시·군·구간 중복되는 사무를 제거해 새로운 구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위원은 “선진국에서와 같이 사무의 구분과 배분을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보충성과 전권한성의 원칙에 입각해 사무를 배분해야 한다”며 “국가의 지도·감독 등 관여를 최소화하면서 지방의 자율권 신장 도모해야 한다”고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조 위원은 지방행정체제 발전을 위한 3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먼저 “수도권의 행정체제 대응전략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기계적 통합은 지방자치의 목적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자율적인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주민투표로 도와 광역시, 도와 도를 통합해야 한다”라고 도 행정체제 발전방안을 내세웠다.

조 위원은 끝으로 “도시와 농촌간 지역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지방행정구역은 광역화하고(행정동 광역화) 이와 동시에 지방행정기능은 효율성·민주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시·군 행정체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와 하남시의 통합추진 발표를 시작으로 최근 활발해 지는 행정 구역 개편이 시·군 통합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도(道) 폐지’가 기정사실로 굳어질 것을 경계하고 있는 가운데 도 폐지 중심의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 수차례 “불가능하고 결국 실패할 것”이라며 오히려 광역지자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