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하남시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는 행정구역통합 문제를 극비리에 추진해 큰 틀에서 두 시를 합치자는 데 합의를 하고  19일 오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남지역 정치권의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옛 광주권역 회복과 통합이라는 시너지 효과와 효율적인 행정구역 개편에는 동의 하지만, 광주시를 배제한 통합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성남·하남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합의는 시민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정략적으로 접근 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성남투데이

‘성남·하남’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가자 가장 먼저 입장을 발표한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분당갑 지역위원장)은 18일 오전 논평을 통해 “성남·하남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합의는 시민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정략적으로 접근 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옛 광주권 통합 논의는 과거부터 있어 왔고, 행정효율성 확대와 역사성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광주시가 제외될 경우 하남시와 성남시만의 통합은 지리적 측면에서부터 그 시너지효과를 얻기 어렵고, 역사성복원이라는 점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를 제외하고 주민의견 수렴이 없는 상태에서 성급한 통합 합의 발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옛광주권역 회복과 통합’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주민의사 수렴은커녕 듣도 보도 못한 사이에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이 행정구역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동의가 절대적이고 사전에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그 반작용이 매우 심각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이대엽 성남시장은 친인척관련 비리와 무능행정으로, 김황식 하남시장은 1호 주민소환투표대상이 될 만큼 반시민적 행정으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 시장선거를 준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 ‘합의’발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두 시장이 하남과 성남의 미래를 자신들의 정치적 곤경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정략적 이벤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조성준 위원장은  ‘주민의견 수렴없고, 광주시가 배제된 통합협의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원칙적으로는 통합에 찬성하지만 광주시를 배제하고 성남시민사회의 통합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투데이

민주당 성남시중원구지역위원회(위원장 조성준)도 ‘주민의견 수렴없고, 광주시가 배제된 통합협의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원칙적으로는 통합에 찬성하지만 광주시를 배제하고 성남시민사회의 통합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중원지역위원회는 “현재의 성남시보다 광역화된 도시는  무엇인가 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단점이 무엇이고 성남시에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다.

중원지역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 언급을 했고,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가 채 개시되기도 전에 광주시를 배제한 성남시와 하남시만의 통합협의 발표는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원지역위원회는 또 “3천억 원 이상의 시민혈세를 투입해 여수동 신청사를 마무리 하는 중이고,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지자체와의 통합 협의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성남시 행정이 도대체 1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내년 지방자치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성남수정)도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구역 통합은 통합 대상 지역의 지역정서, 역사적 배경 등 지역적인 요인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져야 하며,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광주시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성남수정)도 18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구역 통합은 통합 대상 지역의 지역정서, 역사적 배경 등 지역적인 요인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져야 하며,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광주시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남시와 하남시의 행정구역 통합 주장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통합 대상인 지역민의 융화와 지역자치단체간의 상호 발전 등 행정구역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자칫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과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각 자치단체 시민들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지방의회 중심으로 주민 공론화작업과 주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하남시의 양 시장이 먼저 통합을 제기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성남시와 하남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장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론 수렴 등 공론화작업을 거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략적인 발상이거나 애드발룬 성격이 아닌 국가발전과 지역 성장 등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진정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도 성남시의 행정구역 통합 발표에 황당해하면서도, 그 동안 시의회에 사전보고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 향후 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