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하남시가 통합시 추진에 전격 합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자치단체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만인 지난 17일이다.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은 19일 오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성남 하남 통합시 추진을 위한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는 등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 이대엽 성남시장이 김황식 하남시장이 19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시 추진에 전격합의하고 이를 공식 선언했다.     © 성남투데이

이대엽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와 하남시는 현재의 행정구역이 시대적 물리적 환경변화를 외면한 채 반세기를 이어온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율적 대통합을 이루어 쾌적한 환경과 첨단 정보가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비상코자 통합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성남·하남·광주시는 행정구역 상으로는 3개의 도시로 나누어져 있지만, 과거 삼국시대 백제의 위례성으로부터 약 1천여 년을 한 울타리 아래 같이 생활해 왔다”며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동일 생활권역인 광주시와의 대통합도 엄숙히 제안하고 함께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우리 세 도시가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한다면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경쟁해도 손색이 없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양 시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성남시와 하남시가 먼저 통합의 길을 열고자 한다”며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이고 시민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하남시(면적 93.07㎢ 인구 143,638명)와 성남시(면적 141.82km²인구 942,447명)가 통합될 경우, 면적은 234.89㎢, 인구는 1,086,085명이 되게 돼 울산광역시(1,099,995명)와 비슷한 규모의 통합시가 탄생한다.

만약 단순 통합시를 넘어 광역시급으로 승격될 경우, 도시계획권과 자주세원 확보 등 행정적, 재정적 자율권을 얻게 된다. 특히 성남시는 연간 6천억원에 달하는 도세를 내지 않아도 돼 그 만큼의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5천억원은 교부금으로 돌려받기에 실제 내는 세금은 1천억원 정도)

또한 미개발 지역이 많은 하남과의 통합을 통해 또다른 성장 추진력을 갖게 되는 것도 장점이다. 하남시의 경우, 대규모 개발 추진력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성남시와의 통합에 적극적이다.

송영건 성남부시장은 “광역시급으로 통합되면 도시계획이나 도로 건설 등 도시 전체를 운영하는 데 많은 장점을 얻을 수 있으며, 선도적으로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받아 도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하남시장도 “재정자립도가 50%도 되지 않는 하남시가 성남시와 통합하면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면서 낙후된 도시가 발전할 길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통합에 찬선하는 이유를 들었다.

▲ 이대엽 성남시장이 김황식 하남시장이 통합시 추진에 전격합의하고 이를 공식 선언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문제는 성남시와 하남시가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이 다르고, 두 시의 경계가 맞붙은 구간은 2km 정도에 불과해 통합해봐야 별다른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데 있다. 때문에 두 시의 단체장들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2년여전 전국 최초의 주민소환대상이 됐다가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대엽 성남시장의 경우도 각종 비리의혹에 휘말리고 있어 한나라당내 공천을 받기 조차 힘들다는 지적이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잘 아는 두 단체장이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통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통합 추진을 선언해놓고 자신들이 통합을 마무리 짓겠다는 논리로 재선을 노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통합 추진 발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대엽 성남시장은 “다음에 시장을 하느냐는 시민이 결정할 일이다.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시키지 말아달라”고 말했고, 김황식 하남시장은 “시장직 4년 더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의도로 뜻을 희석시키지 말았으면 한다”며 정치적인 배경을 부인했다.

통합 추진 발표에 함께 하지 않았던 광주시도 19일 통합 추진에 대해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실제 세 지자체간의 통합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이날 성남시와 하남시의 공동 기자회견 이후 광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방침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각계각층이 여론수렴을 거쳐 전 시민의 공감대 형성 및 합의가 이뤄진 후 '시민중심'의 행정구역을 통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합을 위한 '3개시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광주시까지 포함해 성남시, 하남시가 통합을 이룰 경우, 인구가 1백32만2천773명이나 돼 울산광역시를 넘어서는 거대 통합시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시장은 이날 ‘광주·성남·하남 3개 시가 통합을 위해 3개 지역 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협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조 시장은 “통합 문제로 3개 지역 시장이 한자리 모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대엽 성남시장이 광주시 통합에 대해서는 김황식 하남시장에게 위임했다고 하지만 도시 통합 문제를 인근 시장에 위임했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차원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 동의를 얻는 두 가지다.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반대의견이 많아도 통합추진이 가능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을 의결하면 주민투표 없이도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국회 표결로 통합여부가 결정된다.

▲ 이대엽 성남시장이 김황식 하남시장이 통합시 추진에 전격합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 선언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