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의‘성남·하남’ 통합시 추진 공식 선언에 대한 비공개 밀실추진에 대해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지역의 정치권에서도 반발기류가 만만치 않아 향후 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2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성남지역 출신 신영수, 신상진, 고흥길, 임태희 국회의원은 성남시와 하남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공동입장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은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 및 여론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대엽 성남시장이 김황식 하남시장이 통합시 추진에 전격 합의하고 19일 오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식 선언했다.     ©성남투데이

이들은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은 정부 방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한다”면서도 “행정구역 통합은 해당 지역의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통합발표 이전에 전문적이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함께 공론화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구역 통합의 전제조건으로는 지리적으로 통합이 가능하고 생활권, 교통편의성, 효율성 측면에서 부합해야 한다”며 “통합하는 지역이 모두 발전하는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남시, 하남시의 통합은 절차적으로 미진하며 통합의 취지와 시너지효과가 의문시된다”며 “통합을 추진하려면 충분한 사전검토와 함께 공론화 및 여론수렴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주민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일방적 추진에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대표단도 공식입장을 통해 “올해 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광역시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제안 한 바 있다”며 “역사성을 고려해 성남, 광주, 하남 등 3개시를 통합하여야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3개시가 통합하는 경우 각 시 마다의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보다 유리한 입장으로 통합의 방향을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지대로 이끌어 나가려면 사전에 주민홍보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는 시의 가장 중요한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민 의견수렴을 비롯해 전문기관과 함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집행부가 이러한 제안에 대해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통합을 준비해 왔는지, 시민사회는 물론 시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통합논의를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통합의 방법은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하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쇼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남시뿐만 아니라 광주시를 포함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3개시 한나라당의원들과 협의하여 통합시 추진과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다”며 “협의체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공론화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통합으로 자칫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공론과 합의 과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개시의 집행부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며 정치적인 성격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성남시의 미래가 달려있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남시와의 통합논의를 중단하고 주민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시민여론 수렴 없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성남·하남’통합시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성남시와 하남시의 반자치적인 행정구역통합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 밝혔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먼저 행정단계 축소 등을 포함한 생활권역에 기초한 행정구역 통합논의는 과거부터 다양한 의견과 정책방안이 논의되어 온 사안”이라며 “생활권역 중심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론화와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남시와 하남시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성남시와 하남시의 주인인 시민과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에서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함에도 성남시장과 하남시장이 임기 말을 1년도 안 남긴 시기에 밀실에서 논의해 깜짝쇼로 이벤트를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주인을 배제한 반지방자치적 밀실추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대엽 시장은 친인척비리의혹 등 반지방자치적 행태로 비판받고 있으며, 김황식 하남시장 역시 주민소환제 대상1호로 지목돼 반 지방자치 행정의 대표적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에서 양 지자체 시장의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행정행태를 보이다가 차기시장선거를 앞둔 임기 말에 들고 나온 점에서 정략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또 “행정구역 통합논의는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사안임에도 통합의 피상적인 효율성만을 이유로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단순히 행정구역의 통합 문제를 넘어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도시발전 비전의 부재,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문제점, 추가적인 주민 세수부담 가중과 재정 소요 문제, 각 지자체별 재원배분 문제 등 도시비전과 재원배분문제, 그리고 주민세금 부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충분한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 주민의 정서, 통합시의 명칭 문제, 주민과 지방자치 역량 활성화 대책, 자치구 신설 유무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행적구역 통합논의는 정체성과 생활권역 중심의 통합 논의이어야 함에도 광주시가 참여하지 않는 등 기형적 통합논의가 될 우려가 있다”며 “행정구역 통합논의는 역사성과 정체성, 그리고 주민 생활권역 중심의 통합이 중심이 돼야한다는 점에서 성남시와 하남시 그리고 광주시가 포함된 논의이어야 함에도 하남시와 성남시만의 기형적인 행정구역 통합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밀실에서 반자치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기 전에 이대엽 시장은 범시민사회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공개적으로 공론화를 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수많은 과제들에 대한 용역을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이런 과정들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성남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아울러 정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도 ‘누구를 위한 통합시 추진인가?’라는 공식입장을 통해 “주민의견수렴 과정은커녕 시의회조차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망연자실한 꼴이 되고 말았다”며 “통합추진을 우선 선언하고, 시의회와 주민의견을 묻겠다고 하니 이를 부차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민주노동당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난 1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통합에 대한 낮은 주민인지도(광주 41.8%, 성남 38.6%, 하남 30.2%)를 볼 때,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극심하게 갈리게 되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 형성되어 그 피해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 경고까지 한 바 있음에도 일방적인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시를 통합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의견 한번, 시의회의견 한번 들어보지 않고 독불장군식으로 일방적 일처리를 하다니, 이는 집주인 몰래 집을 사고파는 격이자,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작 옛 ‘광주군’ 복원의 핵심 지역인 광주시가 통합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명분이 약하다. 또한, 정작 행정안전부는 통합시 지원을 위한 별도재원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이대엽시장과 김황식 시장은 수천억 원의 지원을 받을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며 주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통합시 추진은 두 시장의 정치위기를 모면키 위한 정략적 발상으로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각자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시민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한나라당의 조직적인 하향식 지방행정체제개편 움직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