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와 하남시의 통합시 추진을 계기로 경기도의 남양주시와 구리시, 수원시와 화성,오산시 등 총 6개시에서도 통합얘기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해 추진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앞서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하고 광역시와 도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경기도의 행보가 주목된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조덕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6일 오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경기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미 약속한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신속히 이양하는 등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앞서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미 약속한 대로 지방 소득세, 지방 소비세를 신설해야 하며, 초.중.고 교육과 민생 관련 경찰업무도 조속히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북경,상해,동경권 등과 국제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광역시와 도를 우선 통합해야 한다”며 “시·군 통합은 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과 산, 도로 등 지리적 근접과 역사·문화적 전통에 의한 행정구역 구분은 시대착오적 개편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돼야 하고 학계와 전문가를 비롯해 이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경기개발연구원도 지난 12일 공개브리핑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도 폐지론보다 시⋅군 통합에 의한 중앙과 지방간 기능조정이 더 시급하다”며 “지방행정제도 개편방향은 지방분권을 보다 가속화하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부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김 지사의 입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또 “지방분권의 가속화를 위해 보다 엄밀한 기준을 설정하고 국가-광역-기초간 사무 및 기능을 재배분해야 하고, 현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으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광역화안’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시⋅군 행정구역이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임을 인지하여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시⋅군에 한해 행정구역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