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 바람직하게 추진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시·군 행정 통합은 전국을 획일적인 잣대로 재단하는 위험스런 토목적인 발상이며 헌법위반의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장인 이기우 인하대(행정학과) 교수는 9일 오후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주최로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은 반공동체적인 발상과 중앙집권적, 시대착오적인 발상에다 반균형발전적 발상”이라면서 실날하게 비판했다.
 

▲ 9일 오후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주최로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개편 토론회'     © 성남투데이

 
이날 사회는 김익식 경기대 행정대학원 원장이 진행했다. 사회자도 “시·군통합의 장·단점은 차지하고, 중앙정치권이 무조건 밀어부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그는 토론 중간에 “어억 하면서 애를 낳을 수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시·군 통합논의’를 은유적으로 비판했다.
 
이기우 교수는 이날 기조발제에서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서는 지자체로서 도를 폐지하고 도지사를 임명제로 하여 국가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구상으로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어 “중앙정치권의 발상은 지역경쟁력 강화하려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기존의 16개 광역지방정부를 40~70개 분할하여 쪼개어서 그 규모와 역량을 분산시키려는 것으로서, 도를 분할해 쪼개버리고 기초단체는 폐지해 자치계층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은 도는 너무 작고 시군은 너무 커져버려서 생긴 문제를 잘못 진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최근의 시군통합은 결국 자생적인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중앙정부에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어 지역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결국 도의 분할로 지역간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거점 내지 교두보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군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군의 기능을 조정, 개편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또 시·군 통합을 주도하는 중앙정치권과 언론의 의도를 분석하면서 “도가 분할되면 지역언론과 지역시장은 좁아지고, 지역 뉴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중앙집권적으로 가게 된다”는 독특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시·군 통합논의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일치가 정확하게 합치된다”면서 “일본 민주당의 핵심구호가 지방분권으로 주요 국가사무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역으로 주자고 해서(표를 많이 얻어)정권교체에 성공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장인 이기우 인하대(행정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김 실장은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의 안은 관선시도지사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주민의 광역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비판한 뒤 “(지금의 행정체제개편논의는) 내과적인 처치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수술부터하고 보는 무지막지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전문가 조사 결과 시군 통합으로 기대되는 행정경비 절감 효과는 적고 공무원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등 효율성이 사실상 줄어든다”며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이 더 큰 문제”라고 일축했다.

박은호 군포YMCA 사무총장은 “정부가 얘기하는 ‘재정인센티브’는 자치단체들도 잘 믿지 않는다”면서 “시·군 통합논의가 진중하게 논의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오리혀 직접민주주의와 민주적 절차문제를 제기했다.

박 총장은 그 대안으로 “진정으로 기초자치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동장 직선제, 동의회 직선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초장은 이어 “큰 도시 위주로 흡수 통합이 되면 논리의 폭력성이 드러나 예를 들어 성남 수원이 경쟁하듯이 새로운 주도세력과 여론독점세력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한경대 행정학과 최승범 교수는 “의외로 이 지역 주민들이 시군통합에 잘 모르고 있고 잘 사는 사람도 별 관심이 없다”고 밝힌뒤 “실제 재정인센티브는 큰 것이 아니다”면서 “통합비용이 더 클 것이며 행정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최 교수는 “시·군 통합이 되면 영세사업자는 편지봉투 라벨부터 다 바꿔야 된다”면서 “사업자들에게 이런 것부터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