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에서 도망치지 말라!

<특별기고> 통합시 추진 주민투표를 회피론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동근 | 기사입력 2010/01/20 [16:44]

‘주민투표’에서 도망치지 말라!

<특별기고> 통합시 추진 주민투표를 회피론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동근 | 입력 : 2010/01/20 [16:44]
▲ 성남환경운동연합 하동근 공동대표.     ©성남투데이
‘지방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 계획’과 거대도시 성남의 비대칭성


통합시 문제로 동네가 떠들썩하다. 이 문제를 다룰 임시의회가 열렸다.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은 분명한데 시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의회결의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제 찬성과 반대를 넘어서서 객관적이고 시민들을 고려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논란의 원안부터 살펴서 객관적 판단의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후기산업사회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변수가 문화, 감성, 디자인이라는 정의를 무시하고 행정안전부가 내세우는 경쟁력 주장을 수용해보기로하자.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안전부의 보고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내세우고 있는 텍스트(지방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 계획)라는 것도 받아들이자. (즉 이명박 정부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측면까지도 받아들여보자)

지금의 지방행정체계가 무슨 문제가 있고 따라서 어떻게 고쳐보자는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가 내세우는 도시의 경쟁력은 인구, 입지, 재정으로 정리된다.
그런데 군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도시지역은 필요한 입지의 부족으로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진단한다. 안양, 의왕, 부천, 과천, 구리시 등 전국의 10 개 시가 전국 면 평균면적(62.53km)보다 작단다. 230개 시군구 중 114개 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어렵단다. 
 
불필요한 행정비용이나 다계층구조에서 나타나는 책임성 약화도 있지만 결국은 도시경쟁력의 현실이 이러하니 면적이 넓은 군과 재정이나 인구가 많은 시가 통합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진단과 처방이 핵심이다.
 
거기에 지방교부세 20억에 30억을 추가해서 재정적 인센티브도 주고 인구가 50만, 100만으로 늘어나면 행정권한이 확대되어 새로운 세원과 자치권한이 늘어나고, 국토해양부, 지식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의 지원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니 통합해보자는 것이 보고서의 설득내용이다.
 
보고서의 진단과 처방대로 통합이 필요한 도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합이 필요한 시군구로 인구가 15만(도농복합시 설치기중)이 안 되는 계룡시 등 26개시, 면적이 좁은 10개시, 2개 군, 6개구, 그리고 재정기반이 취약한 12개시 61개 군 등이 통합대상의 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성남시는 어떤가? 계획의 의도와 성남의 현실은 비대칭이다. 재정적 지원은 통합비용에도 턱없이 부족할 터이다. 도시재정비와 관련한 행정권은 통합과 관련 없이 부여될 사안이다. 고도제한 완화도 불분명한 언질이지만 그것도 제2롯데와의 연관성이 더 커 보인다. 이것이 비대칭의 내용이다.
 
왜 성급하게 흔적을 지우려 하는가? 
 
통합의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자치단체가 행안부의 제안에 열광하는 것은 이해되는 현상이다. 18개 군의 46개 자치단체가 통합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행안부를 곤혹스럽게 한 것은 대부분의 신청지역에서 지난 10월 16일부터 실시한 통합여론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6개 군으로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결국 2,3개 군으로 자동 축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행안부가 내세우는 통합의 효과가 실효성이 미미했거나, 정치적인 압력이 가해졌거나, 효과보다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문제는 통합의 효과가 더욱 크게 기대되었던 자치단체들도 포기한 통합에 성남시는 목을 매고 있다는데 있다. 통합의 주장도 포괄적이고 정치하지 못하면서 온갖 홍보와 이벤트를 동원하고 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필자는 하남시장이나 광주시장의 통합주장에 일정 수준에서 공감하고 있다. 하남시는 면적에서 면 평균 면적을 30km 상회하지만 그린벨트가 79km인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거기에 재정자립도가 48%에 불과하다. 인구도 15만이 안 된다.
 
광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면적은 성남의 두 배 반으로 넓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였다. 인구도 23만 명으로 50만 도시에 주워지는 행정권에 목매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자동차등록사업소, 노동부 등 이미 성남에 광역행정을 기대고 있는 판에 통합이 가져다 줄 효과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성남이다. 기대효과의 추상성과 거짓 환상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40년 성남 살면서 이런 대대적인 홍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무엇 때문인가? 2기에 걸쳐서 애정을 기울여온 성남에 대한 이대엽 현 시장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흔적지우기로 느껴지는 이유이다.

▲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민선 2기에 걸쳐서 애정을 기울여온 성남에 대한 이대엽 현 성남시장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흔적지우기로 느껴지는 이유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성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이대엽 시장이 본회의장 입구에 걸린 구호를 가리키면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 "왜 매일 나만 규탄을 하느냐고........"    ©성남투데이

주민투표에서 도망치지 말라!

행안부나, 이대엽시장이나, 전문가 그룹이나, 연구단체 모두가 주민의 정치적 행정적 이해와  매우 밀접한 사안이어서 주민투표를 피해가지 않겠다고 했었다. 당연하지! 그런데 그 ‘당연’이 꼬이기 시작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홍보에 어리석은 시민들이 포획될 줄로 확신했을 터이다. 그런데 토목(4대강)도 홍보사업이라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믿음은 그리 토대가 강하지 않은 것이다. 모든 문제를 홍보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무모한 것이다.

주민투표를 우회하자! 그들의 전략이다. 그 당당함을 찾을 길이 없네. 그래서 뒤꿈치를 들고 살살~ 스리슬쩍!

그러나 이건 눈 앞의 정략적 판단에 얽매일 사안이 아니다. 시민들이 먼 장래에 떠 안고 가야할 무겁고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도 주민투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56%찬성) 더 피플의 조사에서 주민투표 찬성율은 80%에 이르고 있다. 환한 장소에서 투명하게 결정되어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성남환견운동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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