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 불법날치기 원천무효와 ‘지방자치단체통합 및 지원특례법안’ 국회 입법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지관근)는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 불법날치기 원천무효와 ‘지방자치단체통합 및 지원특례법안’ 국회 입법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박기춘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안 날치기 강행처리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등 소송을 대리할 민변 소속 장유식 변호사가 함께 배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법 등을 어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시의원들만의 불법날치기시도는 원천무효”라며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의한 불법날치기 ‘통합안’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불법날치기에 의한 원천무효인 성남시의회 통합안의 무효 확인을 위해 2월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무효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원을 통해 무효 확인을 받아, 올바른 지방자치의 위상을 살리겠다”며 “이러한 판단이 서기 전에 행안부의 입법예고와 국회 논의는 법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중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 입법에 대한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행정안전부는 현재 여러 가지로 불법이 확인 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3개시 통합 추진과 관련된 준비팀 구성 등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함께 배석한 소송대리인인 민변 소속 장유식 변호사는 한나당 시의원들이 단독으로 날치기 강행처리한 성남시의회의 통합안 가결과정의 문제점과 위법성 등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소송제기 배경을 설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