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문화재단설립과 관련, 그동안 시의원들과  성남예총,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과정을 통해 문화재단이 시설관리에 치우쳐 제2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오는 24일 열리는 114회 임시회에 성남문화재단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문화재단 설립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성남문화연구소 하동근 소장이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의견을 담은 기고문을 본지에 보내와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번개불에 콩 튀겨 먹기'의 심리학
이 번 시의회는 시립병원조례안 처리가 핵심의제이다. 지역의 모든 눈과 귀가 쏠려 있다. 이 의제가 갖는 파괴력은 '주민발의'에 의한 '시립병원설립'에서 비롯된다. 주민발의가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의미를 지닌다면, 시립병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본원적인 뜻을 갖는다.

▲성남문화연구소 하동근 소장.     ©우리뉴스

그런데 핵심의제에 살짝(?) 끼어놓은 중요한 의제가 있다.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그것이다. 160명의 인력과 연3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매머드 사업이다. 외형적 규모로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반문화적일 수 있다. 문화재단은 문화정책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문화행정의 현실을 생각하면 주춧돌을 새로 놓는 일에 해당하는, 막중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번에 시가 문화재단을 밀어부치려는 것을, 그간의 추진과정을 통해 들여다보면 지역문화를 고민하는 행정적,정책적 고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직 공공성의 얼굴 속에 감추어진 사적 욕망만이 그 음습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그 동안 시의회, 전문가 집담회, 공청회 등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① 문화재단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 ② 시설관리공단과 무엇이 다른가. ③ 운영방안(디테일이 아니다. 조직을 어떻게 꾸리고 펀딩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문화정책 생산의 역할을 어떻게 규명하고, 여타 문화생산 주체들과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시 행정부와 어떤 거리를 유지할 건인가, 민간성과 전문성을 어느 수준에서 확보할 것인가 등등 기본적이고 철학적인 정책기조만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바로 그런 수준에서의 운영방안이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등이 계속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추진하는 공무원들도 공감을 표시했었다. 그래서 거의 처음부터 다시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는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의회 상정이라니! 그리고 예총쪽 인물인 모씨가 지금이 적기라는, 믿기 어려운 낙관론에 근거한 '전문가 의견'을 지방지, 지역언론에 발표해 은근히 의회통과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나?
공무원들이 획기적인 정책안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시했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판단기준이 바뀌었거나 둘 중의 하나일 텐데, 과연 그런가?  내가 과문해서 헷갈리는 것인가?
베끼기, 모방, 벤치마킹의 차이
기술복제가 문화예술의 지평을 바꾸어 놓았다는 판단은 이미 구시대적 용어가 되었다. 이미 모방은 예술의 한 방식이 아니라 내용이 되었다.
베끼기, 모방, 벤치마킹이라는 그 지평이 서로 다른 용어들을 내가 늘어놓는 이유는 문화재단을 '추진'하는 우리 성남사람들의 진정성을 비교하는 것으로만 한정되어야 한다.

▲ 경원대 성남발전연구소(소장 송태수)가 지난 달 2일 오후 중앙정보문화센터 3층 시청각실에서 제20회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한 성남시 문화재단의 설립추진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문화재단이 제2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우리뉴스

성남문화재단은 부천을 '벤치마킹'한 듯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베끼기' 이상으로 보아주기가 힘들다. 부천이 문화재단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을 돌아다닐 때 그들과 얘기한 적이 있다. 애초에 부천이 시설관리공단 수준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갈등관계에 빠진 시민문화단체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적 판단이 심화되고 세련되어지는 과정을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의 부천문화재단은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제적 판타지 영화제(pifan)를 비롯해서 애니메이션, 째즈, 지역문화제 등 수준 있는 지역문화를 창출하는데 이들의 노력이 한 편을 장식한다고 얘기해서 그리 과장은 아닐게다.
그런데 그 열정과 노력으로 문화재단을 만드는데 꼬박 2년이 걸렸다. 인천은 현재 3년째 준비중이다.  무엇을 벤치마킹 했나? 모방이라도 했나? 아니면 그저 베끼기?
시니컬하게 얘기해서 그 답답함이 풀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무릎을 꿇고라도 시에 빌고자 한다. 제발요! 벤치마킹이라도 좀 해주세요! 지역의 시민문화단체가 미덥지 못해서 그들의 의견듣기가 꺼림직하시면, 비슷한 부천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선정했다면, 그들의 열정과 솔직함과 열린 마음을 벤치마킹해주시고, 운영방안과 철학 정도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아닐까요?  무엇을 배운 겁니까? 시간 지나 여론이 잠잠하면 은근슬쩍 조례안 통과시키는 선진기법을 배운 건 아닙니까?
문화는 테크닉이 아니다
시의회나 공무원들은 지금의 저급한 준비수준에서, 그리고 시설관리의 욕망 차원에서 성남문화재단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3년 전 나는 성남에 문화재단을 만들 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문화재단에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화재단이라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가깝다. 이 재단이 문화예술 생산을 지원하기보다는 '벼슬자리'를 생산하는 일이 주된 기능이 될 우려가 높다. 설령 그 목적에 대한 시민들과 시의원들의 우려가 오해라 치자. 지금의 시의 준비상황은 추진단의 순수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지역의 문화상황을 살피고 거기에 근거한 문화재단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문화재단'이라는 행정제도에 기대어 문화외적인 사적 욕망이 분출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시가 준비한 문화재단'안'은  '행정유행어'로 조직된, '베끼기' 수준이다. 그들에게 혹여 있을 수도 있는 순수함이 오해받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제 문제는 명확해졌다.
아직 바뀐 것은 없다. 아직 새롭게 준비되어 나온 것도 없다. 따라서 이번 문화재단조례안은 거부 혹은 유보되는 것이 마땅하다. /성남문화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