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은 전 학교적 전 지역사회적 접근으로 학생들의 건강권과 미래의 문제라는 담론에서 출발해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와 자급적 식량계획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성남시 친환경 무상급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학교급식은 공공성이 강화되야 한다고 강조됐다.     © 성남투데이

이같은 주장은 18일 오전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성남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단’과 성남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성남시 친환경 학교급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엄은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교육학박사)는 ‘학교급식 혁명’ - 해외사례를 통해 본 친환경무상급식 실천과제를 주제로 영국과 이탈리아, 미국 등의 친환경 무상급식의 해외사례를 통해 학교급식을 공공재로 보고 이를 지역사회적 움직임으로 추진하여 학교를 넘어 병원 등의 공공급식 영역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엄 박사는 영국의 사례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전략으로 제시된 급식개혁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연결구조를 이룸으로서 친환경 먹거리 생산이 증가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이탈리아 사례에서는 학교의 유기농 식단 운영을 통해 학교급식 체계의 지역성 증진을 이루고 유통단계를 개선해 이동거리를 단축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간격을 좁히는 ‘거리가 짧은 고품질 농식품 증진법’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의 학교급식 사례를 통해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학교급식에서 대학과 병원급식으로까지 확대하고 더 나아가 로컬푸드 수단들과 연관을 갖고 지역 자체 조달체계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줬다.

엄은희 박사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통해 학교급식이 “전세계적으로 유기농과 로컬푸드 사용 증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사회에서도 이제 “무상급식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강화를 통한 질 문제가 핵심쟁점이 돼야 함”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선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도 ‘정책과 교육 중심의 급식지원센터설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역급식지원센터를 구성해 앞서 엄 박사가 강조한 공공성을 위해 지역식량체계 구축에 급식이 이용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대부분의 급식지원센터가 농협에 위탁을 주고 있다”며, 이는 “농협에 위탁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독점으로 인해 농협이 시설확보와 규모화에만 매달리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밝히고, “농협은 전체 정책설계를 못하고 시장으로 보고 브랜드 사업화에 매달릴 수밖에 없음”을 함께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의 생협들이 협동을 통해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 네트웍이 시설보다는 지역의 먹거리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주력했던 원주의 사례를 예로 들며 공공적 접근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선희 위원장은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학생건강 증진, 식-농 교육을 통한 음식문화시민 양성,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 소농의 참여와 사회적 연대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서의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7대 목표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학교급식의 식재료 기준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HACCP의 경우 “미국의 우주식량관리지침으로 균만 없으면 되는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발효식품은 근본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며 이러한 “무균규정 기준은 우리나라 식품에 맞지 않아 지역적으로 자체적인 품질인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돼야 함을 제시했다.

특히 “HACCP의 기준을 충족키 위해서는 많은 시설투자비를 들여야 함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외국의 기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지역식량정책 수립 기준에 따라 자체 인증할 수 있는 구조”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 친환경 학교급식 토론회에서는 학부모를 비롯해 관계기관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안전하고 투명한 급식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임을 반영했다.     © 성남투데이

기조발제 후 진행된 질의응답과 지정토론에서는 지역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우리의 자녀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게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서야 할 것임을 논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론의 장이 활성화되어야 함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아울러 실천을 위해서는 작은 모임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전제로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로 자주 모여 공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나가는 작은 용기를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되어 향후 이러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급식관계자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관계기관 등 많은 사람이 참석해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급식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임을 증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