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용한 의원이 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노고를 치하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 성남투데이

학교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의회와 마찰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용한 의원이 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노고를 치하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성남시는 2011년도 새해 예산안으로 ‘학교무료급식 지원사업’ 명목으로 2백억7천4백만원의 예산을 시의회에 상정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시는 지난 달 ‘2011년도 예산편성 심의조정회의’를 통해  총 급식비 300억원 중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로 지원 받아야 될 100억원을 삭감한 200억 여원으로 조정해 이를 시의회에 상정했다.

성남시는 교육지원의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 경기도 교육청에 다른 시군과 공평한 지원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무상급식비가 삭감된 만큼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로 시는 경기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011년 학교급식대응 지원사업’에 성남시도 포함해 지원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30%만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을 비롯해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경기도 교육청 교육협력 담당사무관을 만나 재정자립도가 성남시(67.4%)와 비슷한 인근 수원시(64%), 안양시(60.8%)의 급식비지원률 50% 방침과 성남시의 30% 지원 방침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한 정책’이라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미 시 자체예산으로 초·`중학생에게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해온 성남시로서 도교육청의 지자체 급식비 지원계획은 ‘원칙없는 역차별’임을 문제 삼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30%(67억원)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성남시에서는 그 동안 시 집행부를 비롯해 시의원과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사업에서 성남시, 과천시가 배제됨에 따라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50%까지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이날 정용한 의원은 “그 동안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일체 고려치 않았으나 이재명 시장 등 시 집행부가 노력을 한 결과 그나마 30%까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노력은 잘했고 칭찬할만하다”고 격려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50% 지원을 받지만 성남시와 과천만이 30% 지원을 받아 안타깝다”며 “교육경비 지원 등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기에 더욱 더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당초 시가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면 교육경비 지원 등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시의 대응투자비용을 삭감할 것이라고 공언을 해 왔었다.

이에 대해 문기래 국장은 “도 교육청 예산담당관 만나서 협의하고 시의 반발 분위기 등을 전달하면서 다소 마찰도 빚었지만 추가지원이 없으면 교육경비 지원비용의 감액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며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고 이러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도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영일 의원은 “무상급식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향후 미래가 문제다. 무상급식 사업에 비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절반만 투자하고 있다”며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무상급식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올해는 넘어가지만 내년에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전체 67개 초등학교 전 학년 6만4천5백명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43개 중학교 3학년 전체 1만3천742명에게도 무상급식을 시작해, 중학교 무상급식으로까지 확대를 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