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절박한 요구 무시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 위원회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보류를 취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심의 하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가 지난 4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주요골자로 한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심사보류를 한 것과 관련해 재심의를 통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성남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위 위원들을 비롯해 학무보들로 구성된 학교급식 소위원들이 학부모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병든 소를 도축하여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청개구리가 들어간 김치를 아이들에게 먹이는 등 연일 학교급식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이 근본 취지인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학부모들의 기대와 희망을 짓밟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준비미흡과 특정집단 이익을 위해 일하면 안 되고 조례안 제출의도에 의혹이 있으며, 학교장과 학부모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압력단체의 강압에 의해 제출된 것 같다’며 겉으론 심사보류 이지만 사실상 학교급식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한마디로 학부모들의 반대와 저항을 의식하여 친환경학교급식을 실행할 수 있는 공적시스템인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차마 반대하기 때문에 부결시킨다고 하지 못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이 ‘심사보류’ 라는 결정으로 참으로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운동본부 차원에서 조례가 상정되기 전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상임위원장 면담요청을 진행했고, 세 번에 걸쳐 공식적인 방문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답변도 없었다”며 “오히려 조례 심의 때 상임위 방청을 요구했지만 이마저 거부당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심의과정에서 언급된 ‘특정집단의 이익’, ‘압력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나서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 검수시스템을 만들고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먹이자는 것이 압력행사란 말이냐?”고 반발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학교급식운동본부를 비롯한 사회시민단체에서 몇 년의 논의 과정을 통해 학교급식에 관한 정책을 생산해내고 아이들에게 친환경 먹거리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과 농민들에게는 직거래를 통해 로컬푸드를 실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생산단가를 낮추고 생산지 계약재배를 함으로써 기후변화 때문에 폭등하고 있는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라며 “지난 6.2지방선거때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역의 중요한 의제”라고 덧붙였다.

성남학교급식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시의회 심의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막아 소통을 단절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사회적 합의가 된 사안을 가지고 시범학교 운영도 해보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조례심사를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번회기에 재심사하여 조례를 즉시 통과 시키라”며 “이것만이 학부모들의 요구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