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하게 치장된 경력과 잘 노는 세치 혀를 빼면 정치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치인, 그 중에서도 선거로 선출된 사람은 시민의 봉사자가 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다. 시민들이 이들을 뽑은 것은 그들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며, 신뢰는 정치인들의 생명이다. 잘못 자체보다 거짓말이 더 문제되는 선진 민주국가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이재명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우리뉴스

거짓말해서 돈이나 사랑을 뺏으면 죄가 되고 심하면 감옥도 가지만, 거짓말로 시민들의 권력을 뺏으면 아무 책임이 없다. 오히려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지킬 의도가 전혀 없는 거짓 약속을 하며 시민들을 유혹하는데 성공한 자가 각광받는다. 그는 詐取한(속여 빼앗은) 권력과 재산으로 또다시 시민들을 속이고 등칠 연구에 몰두한다.
 
권력이 세습되던 왕조시대에 정치인의 제 1 덕목은 위민(爲民)이었지만, 대의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현대의 제1 덕목은 진실과 신뢰이다. 정치인은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를 속이지 않고, 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지킬 수 없거나 지킬 생각도 없는 거짓약속을 일삼았고, 당선 후에는 지킬 수 있는 약속조차 특별한 이유없이 파기했으며, 약속을 지키려는 뚜렷한 노력을 찾기 어렵다.
 
대표적인 것이 시립병원 설립공약이다. 종합병원이 3개 있을 때 시립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한 사람이 자기 손으로 병원 두 곳을 폐쇄해 놓고도, 시민 18,595명이 공식적으로 발의한 시립병원 설립요구를 짓밟았다.
 
판공비공개를 공약하고도 막상 취임하자 공개를 거부하고 시민혈세를 낭비해 가며 판공비공개 판결에 불복해 상고까지 했다. 공개판결이 확정된 지금도 판공비는 공개하지 않는다.
 
자신이 1순위 소환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인지 몰라도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성남시 인사 때마다 온갖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걸 보면 ‘개방형 인사위원회 도입’ 공약도 빌 공자 공약(空約)에 불과했던가보다.
 
물론 공약이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킬 수 있는데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약속을 어긴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들은 이대엽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1백만 거대도시를 대표하는 시장은 품위를 지켜야 한다. 시장의 행동으로 인해 시민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매번 반복되는 폭탄주와 만취구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식이하의 행동거지는 정말 문제다.
 
시립병원설립을 요구하며 주민들이 처절하게 농성하는 엄혹한 현장에서 장난으로 실실 웃으며 “약속은 지킨다”고 손나발을 만들어 소리친다던지, 화장실에서 용변보며 본 문구로 시의원들을 훈육하듯 하다 말썽을 일으킨다든지, 시의원들에게 농담이라고 “xxx” 등 저급한 욕설을 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시행정도 기본적으로 정치이다. 성남시장은 선출된 주민대표이며, 시민사회의 의견충돌과 이해다툼을 조정하고 통합할 책임이 있는 자리다.
 
그런데 성남시에는 정치가 없고 오로지 고소, 고발, 법적조치만이 난무한다. 시장과 그의 친지들은 기자, 시민을 가리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분쟁이 생기면 고소하기에 바쁘다. 필자도 이 원고를 쓰면서 그로부터 고소 당할 것을 염두에 둘 정도이다.
 
정치적으로 해소하고 통합하려는 시도는 도대체 찾아보기 어렵다. 어떤 때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을 입을 막기 위해 고소하기도 한다. 시장과 그 주위사람들이 고소 고발 좋아하는 행태는 기회 있으면 다시 언급하겠지만, 옛말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듯이 고소좋아하다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 하나만 지적하자. 고소 잘하는 이 시장이 결국 고소인 자격으로 싫던 좋던 법정에 설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백만도시 수장이 소규모 지역인터넷언론 기자의 시정비판기사를 가지고 고소하고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모양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가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출마하는 것이야 시민으로서 가진 권리이니 뭐라 할 것은 없지만, 우선 이 시장에게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한번 뒤돌아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의 공인으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과연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