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도시락 파문 이후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학교급식조례제정에 이어 성남시에도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조례제정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성남운동본부(공동대표 김현숙)는 20일 오전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에서 시의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건의했다. 사회복지위원들 역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조례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마련했다.
 

▲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성남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0일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조례제정을 건의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날 사회복지위원들은 오는 2월 18일 열리는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이전까지 학교급식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급식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성남시 학교급식조례제정 청구 논의는 의원발의 상정시 중단될 예정이다. 작년 경기도 학교급식조례제정시 성남시의 청구인수는 1만3천5백74명으로 집계됐다.
 
성남시의회는 학교급식조례제정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유치원 1백19개소 17만2천22명, 국공립, 직장보육시설 48개소 3천2백85명. 초중고 124개교 15만7천4백38명을 급식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액은 180일 기준 1안은 식재료비 50% 지원시 2백39억3천8백만원이며, 2안은 식재료비 30% 지원시 1백43억6천8백만원이 소요된다.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평균 식재료비(서울시 교육청 자료)는 직영(초등)이 1끼당 급식비 1천5백40원 중 식재료비가 1천4백59원, 위탁(중고)이 1끼당 급식비 2천1백30원 중 식재료비가 1천1백93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도 학교급식조례는 지난 2004년 3월 31일 주민발의로 조례제정 청구가 경기도에 접수되어 같은 해 9월 3일 제19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었으나, 집행부의 재의요구로 9월 14일 재의결을 통해 10월 20일 공포된 바 있다.
 
하지만, 행자부가 11월 24일 '국내산 농축산물'로 한정한 문구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경기도내 13개 시군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추진하고 있으며, 10개 시(구리시, 남양주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평택시, 광명시, 이천시)가 주민발의를 통해 이 중 5개 시(구리시, 남양주시, 안양시, 군포시, 평택시)가 조례를 제정했고, 3개 시군(여주군, 김포시, 고양시)이 의원발의을 통해 조례를 공포했으며, 의왕시는 의회보류 중에 있다. 

[성남지역 학교별 급식 운영실태는.....]   성남시의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성남지역 학교별 급식 운영실태는 초등학교 총 59개교가 직영을, 중학교 총 35개교 중 26개교가 직영, 2개교가 위탁을, 고등학교 총 30개교 중 5개교가 직영, 25개교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수는 119개소 436학급이며, 보육시설은 국공립 40개소, 직장보육시설 8개소가 있다.   또한 급식실태는 초등학생 총 7만9천19명 중 급식학생은 7만2천7백61명, 미급식학생은 6천2백58명이며, 중학생은 총 4만1천1백7명 중 급식학생은 3만8천1백43명, 미급식학생은 2천9백64명이다. 고등학생은 총 3만7천3백12명 중 급식학생은 3만4천37명, 미급식학생은 3천2백75명이다.   급식비는 초등학교가 1천6백원에서 1천8백원, 중학교가 2천3백원에서 2천4백원, 고등학교가 2천1백원에서 2천6백원을 보였다.   작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대상은 미취학 40명, 초등학생 1천1백24명, 중학생 3백30명, 고등학생 3백60명으로 1인3식 연중(취학아동의 중식은 180일) 지원되었으며, 31억9천2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