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 파트너쉽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성남의제21 실천협의회 분과별 실천사업에 대해 각 정당별 민선4기 성남시장 후보들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제사업을 자신들의 공약사업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9일 오후 성남 중원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에서 열린 성남의제21 실천협의회 2005년도 사업평가를 위한 워크샵에서 총괄평가를 진행한 신구대 김인호(환경조경학과)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 신구대 김인호(환경조경학과)교수.     © 성남투데이

김 교수는 “성남의제21 실천사업이 기존의 연구중심에서 문제해결 중심의 사업내용으로 바뀌어 가고 사업이 안착화 되어 가고 있다”며 “개념적, 담론적 의제가 아니라 실천적이고 과제 해결중심의 의제사업으로 더욱 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의제사업이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민관정 파트너쉽에 의거해 문제해결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의제21 각 분과별로 추진하는 창의적인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시에서 적극 반영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의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민선4기 시장후보들이 의제사업을 공약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의제사업이 환경보전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아니라 비서실 또는 정책기획 담당부서에서 의제사업을 주관하고 민관정 파트너쉽과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교수는 “기존의 의제사업이 소수 몇몇 단체중심으로 분과사업을 독점했다면 이제는 분과사업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공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실천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발전”이라며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중심에서 과정중심의 문제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성남의제21이 성남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질곡,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하는데 사무국의 의제 운영방식이 너무 관성화 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며 “사회변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제운영 방식은 너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고 의제 분과위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적극적인 활동과 평가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워크샵에서 성남의제21 도시환경분과는 ‘전기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에 대해, 자연환경분과는 ‘불투수층 걷어내기를 통한 생태연못 조성 및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를 했으며, 사회환경분과는 지역사회중심의 노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위한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인 성남실버넷(snsilver.net)과 ‘학교밖 아동사회환경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관 및 단체조사와 실태파악‘에 대해 보고를 했다.

▲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2005년 사업평가를 위한 워크샵.     © 성남투데이

이들 분과별 사업보고에 이어 각 분과별 추진 실천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도시환경분과 배삼순 위원은 “당초 사업이 의제소속 단체들이 함께 사업을 진행키로 했으나 신청서를 제출한 곳이 적어 향후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한다”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한 주부의 평가대로 절약운동을 해보니 아이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마을이 변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듯이 사전에 교육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겠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분과 정병준 위원은 “도시가 개발되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도심내에 불투수층이 늘어만 가고 이로 인해 하천의 건천화 및 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며 “기존 신도시내에는 불투수층을 걷어내고 생태연못 조성 및 환경교육센터 운영방안을 적그 고민하고 판교개발과정이나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불투수층 걷어내지 않도록 사전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환경분과 권태록 위원은 “노인복지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과정에서 복시서비스의 대상자들의 누락과 소외되고 있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조율해주고 점검할 수 있는 책임있는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 노인복지 서비스 실행기관들과 실버업체들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복지 서비스의 누락과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실버넷을 운영하게 됐다”며 “기관별 정보공유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컨텐츠 내용, 정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환경분과 곽삼화 위원도 “학교밖 아동사회환경 실태조사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제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인적자원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동의 인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관들이 자기 사업에만 매몰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교육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샵에 참석한 환경보전과 임명자 환경행정팀장은 “의제활동 평가 워크샵을 보면서 공무원이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 자료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러한 의제 분과사업 자료를 활용해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제활동 사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