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은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도구다.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마스터플랜일 뿐 아니라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제공, 합리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잘못 건드리면 만들어야 할 미래는커녕 현재 있는 것마저 지키지 못하고 난개발 등으로 순식간에 도시는 망가지게 된다.

이 점에서 민선3기에 수립된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은 그 수립 과정에서 성남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심한 반대여론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판정 결과에서 봤듯이 엉터리 도시계획이었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이대엽 성남시장이 자신 소유의 서현동 77-3번지 일대 땅과 시장 친인척 소유 야탑동 부지 일대 등에 대해 특혜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며 시청 앞에서 이 시장 규탄 캠페인을 벌이고 대시민사과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 시장이 시의회의 공식해명 요구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명렬히 비난했다.     ©성남투데이

1핵(이전되는 시청사로 행정타운으로 위장됨)2도심(성남 구시가지, 분당 신가지)2부심(판교 새도시, 둔전 새도시)이라는 당초 공간 구상은 1핵인 이전되는 시청사와 1부심인 둔전 새도시가 최종 판정에서 ‘아웃’을 당해 3도심(성남 구시가지, 분당 신시가지, 판교 새도시)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그 세부를 들여다보면 이대엽 시장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려던 율동공원 종합레포츠-영상문화단지를 비롯한 각종 난개발 프로젝트들이 아웃 당했으며, 탄천변 대규모 체육공원 신설 사례에서 보듯이 조건부 통과들도 여럿이 있었다. 이밖에도 부문별 계획과 인구계획 등도 조정을 받았다.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는 부문별 계획에서 의료·보건분야를 들 수 있다. 2016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2016년까지 종합병원이 10개소로 계획되었음에 반해 2020년까지 종합병원 7개소로 오히려 줄인 것이 바로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이다.

특히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은 도시 개발에서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핵심적인 가치가 결여됨으로써 환경, 문화, 사회, 교통, 산업구조 등 제 분야에 걸쳐 통합적으로 짜여져 있지 않다는 비판도 받은 바 있다.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이 엉터리로 수립된 발단이 이대엽 시장에게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의 지방자치 철학의 부재, 도시경영 마인드의 부재와 더불어 그가 자신의 입을 통해 왜 하는지를 단 한번도 당당하게 밝힌 적이 없는 각종 단발적인 난개발 프로젝트의 시도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도시기본계획은 관련 법규들에 의거해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다. 다시 재검토 시기가 오면 엉터리 도시계획인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은 성남지역사회의 지혜를 모아 반드시 새롭게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시마스터플랜인 도시계획에 관한 이 시장은 마인드 부재 그 자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대엽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이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도 엉터리로 수립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이대엽 시장 자신과 친인척의 재산관리를 위한 계획’이라는 거센 사회적 비난을 불러들였다.

이미 열린우리당 김유석·최만식 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현동 77-3번지 이대엽 시장 소유의 음식점 셔블 일대 특혜성 규제완화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특정부지 특혜성 용도변경 ▲사실상의 판매시설 확장조치인 특정기업 배불리기인 임의용도변경을 핵심적으로 끄집어내 재정비 중인 도시관리계획이 ‘특혜성 도시계획 변경’임을 설득력있게 주장한 바 있다. 여론화된 것은 물론이다.

성남시가 변변한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경악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대엽 시장 소유의 음식점 셔블에 대한 1차 특혜성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비난 여론이 빗발치던 작년 그 와중에 이 시장의 부인 전명숙씨가 남편인 이 시장에게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했던 사실이 그것이다.

이대엽 시장 소유의 음식점 셔블 일대 특혜성 규제완화,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특정부지 특혜성 용도변경은 커다란 정치적 파장도 불러일으켰다. 이미 열린우리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이 시장이 노년에 어디 가서 쉬려고 그러냐?”며 한나라당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논평을 냈고,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자치단체장의 있을 수 없는 권력남용이라는 문제인식 하에 경기도 국감에서 도 심의시 부결시키라고 요구했다.

성남시의회의 의견청취에서도 의원들의 뜨거운 질타는 이어졌다. 특히 이대엽 시장 소유의 음식점 셔블의 특혜성 규제완화에 대해 도시건설위원장인 한나라당 장대훈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검토한 것 중에서 가장 크게 흔들어대는 것”이라며 단독주택지를 “완전히 상업지역화”하는 최악의 사례로 평가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시민단체가 특혜성 도시계획 변경이라며 시청 앞에서 이 시장 규탄 캠페인을 벌이고 대시민사과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 시장이 시의회의 공식해명 요구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명렬히 비난했다.

도시관리계획은 성남시의회가 결정권이 없다.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3일 열리는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이 이어지는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적인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 특정기업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도시주택국장 등 공무원 출신의 당연직 위원들이 이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시의원들,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된다. 잘못 판단했다간 지역사회의 거센 비난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태의 엄중함을 파악한 시의회도 이미 반대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시장 자신과 친인척을 위한 재산관리계획으로 비난받는 성남시도시관리계획, 누가 바로잡아야 하는가? 잘못된 도시관리계획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남시 도시계획위윈회에서 바로잡으라는 요구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지역사회, 시의회가 기다리고 있다.

시장 아니라 아무리 시장 할애비라도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든 권력남용만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을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사회적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