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시장이 이 시장 자신과 자신의 친인척을 위해서 특혜성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는 깜짝 놀랄 주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대엽 시장은 더 이상 성남시민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기 전에 자진 사퇴감이다.

제기된 특혜성 용도변경으로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시장이 분당의 도시환경을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난도 거세게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계획된 신도시 분당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이른바 분당 도시설계지침을 행정행위를 이용해 뒤흔드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 열린우리당 당대표인 김유석 의원과 간사인 최만식 의원은 25일 오후 1시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엽 시장이 자신과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특혜성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조덕원

아울러 특혜성 의혹에 대해 이대엽 시장이 모든 진상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우물쭈물 넘어갈 경우 공직사회 안팎의 도덕성 논란 및 시장 권력의 사유화 논란에 휩싸이게 될 뿐 아니라 이로부터 이대엽 퇴진운동, 주민소환제 등 시민사회의 강경한 대응이 예견되어 이 시장은 이후 정상적인 시장직무 수행에 커다란 난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당대표인 김유석 의원과 간사인 최만식 의원은 25일 오후 1시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엽 시장이 자신과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특혜성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보통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성남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는 것이다.

김유석·최만식 두 의원에 따르면 이 시장은 우선 분당구 서현동 77-3번지 이대엽 시장 소유의 음식점인 셔블이 포함된 일대 12,760평에 대해 전례없는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40%를 초과할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70%로 늘리고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도 당초 50%에서 60%로, 층수도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은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일명 점포주택 지역으로 분당 도시설계지침에 따르면 단독주택지 A2 블록에 속한다. 지난 해 근생시설을 40% 이내로 제한한 분당 도시설계지침을 바꿔 지상 1층에 한해 건물 전체를 모두 점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지침 변경이 있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 시장 소유의 62평 규모의 지상1층 전부를 음식점으로 불법 확장해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해주기 위한 조치였다.

반면 이번에 추진하는 분당 도시설계지침 변경은 그 규제완화 규모가 블럭 단위로 진행되는 일반인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대폭적인 것인데다가 실제로는 1층짜리 음식점인 셔블을 사실상 5층짜리 상가건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조치이자 위장라는 것이 김유석·최만식 두 의원의 주장이다.

▲ 열린우리당 김유석 대표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의 특혜성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덕원

아울러 특혜성 의혹에 대해 이대엽 시장이 모든 진상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우물쭈물 넘어갈 경우 공직사회 안팍의 도덕성 논란 및 시장 권력의 사유화 논란에 휩싸이게 될 뿐 아니라 이로부터 이대엽 퇴진운동, 주민소환제 등 시민사회의 강경한 대응이 예견되어 이 시장은 이후 정상적인 시장직무 수행에 커다란 난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은 이어 “분당은 초기부터 분당 도시설계지침에 따라 설계되고 만들어진 계획된 신도시”라며 “성남시가 분당 도시설계지침을 흔들어 서현동 일대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계획된 신도시 분당의 도시환경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김유석·최만식 두 의원에 따르면 이 시장은 또 자신의 조카며느리 Y씨가 소유한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 일대(일명 갈매기살촌단지) 556평에 대해 당초 대중음식점 부지로 한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음식점 외에 다양한 용도가 가능한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음식점 부지는 용도변경이 이루질 경우,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음식점 외에 의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 혐오시설을 제외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이에 김유석·최민식 의원은 “이번 용도변경이 추진되기 2년 전인 2004년 7월 이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가 이 일대를 모두 사들였다”며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 없이 일시에 이 일대 부지 모두를 사들였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투기세력의 1공단 싹쓸이 매입 사례와 똑같은 경우”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가 소유한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 일대는 분당 도시설계지침상 이른바 특별설계구역에 속한다고 김유석·최만식 의원은 강조했다. 특별설계구역은 말 그대로 일반설계구역과 달리 특별한 구역으로 설계되어 구체적인 건축계획 수립시 특별설계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이 같은 이유들을 제시하며 “이대엽 시장이 셔블 음식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당 도시설계지침을 뒤흔들어 자신의 조카며느리 Y씨의 부동산의 효용성을 높여주기 위해 다양한 용도가 가능한 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시장이 스스로 불러일으킨 특혜의혹을 이유로 두 의원은 이번에 이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성남 도시관리계획이 아니라 이대엽 시장의 재산관리계획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이번에 수립되는 성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공간이 창출될 수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설정하여 성남시민의 삶이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당초 변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과정에서 장대훈, 김유석, 최만식 의원등은 특혜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던져 주목을 끌었다.     © 조덕원

두 의원은 이 밖에도 역시 분당 도시설계지침을 흔들어대면서 추진하고 있는 분당의 특정 백화점 두 곳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특혜의혹을 주장했다. 골자는 두 곳 백화점 6층에 대해 업무시설이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임의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유석·최만식 의원은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즉각 중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관련 정책제안자, 입안 추진자 명단을 공개하고 특혜성 변경안에 관여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 ▲이 시장 자신 및 친인척 부동산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한 모든 진상을 밝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이 시장 자신 및 친인척 재산관리계획으로 전락된 것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특혜의혹이 제기된 용도변경안들은 이날 오후 1시 반부터 ‘성남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다루기 위해 열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에서 모두 반대 의견에 부딪쳐 이후 성남시, 경기도 승인 과정에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도시건설위에서는 주무국장인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이 시종 사색에 가까운 심각한 표정을 감추지 못해 의견청취안을 취재하던 MBC 기자들을 비롯, 많은 기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유 국장은 또 김유석, 최만식, 장대훈 의원이 제기하는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의견들을 놓치지 않고 일일이 메모했다.

진광용 도시계획과장은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우리는 건물과 토지를 판단하지 사람(?)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발언, 기자회견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물론 취재 중인 기자들로 하여금 때 아닌 폭소를(?)를 터지게 했다.

김유석·최만식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접한 시민들은 “두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는 보통사람들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용도변경이 합법을 가장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수법이 대범하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들은 또 “두 의원의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가 이 시장 자신과 친인척의 재산관리계획이 아니냐는 점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 시장의 공공적인 시 행정의 사유화, 시 공무원들의 사병화, 더 나아가 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제도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번 사태의 진실 규명과 사회적 대응에서 성남지역사회가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