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구시가지가 삼류도시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달리 말하면 구시가지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 망해가는 도시에서 시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없고 시민들은 성남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위기는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깊게 할 분당·판교 신시가지와의 심각한 ‘지역간 불균형’, 절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성남 구시가지 공동화’ 때문이다. 위기의 주범은 누구인가? 이대엽이다.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흥동 부지에 짓겠다던 시립병원이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부지확장문제로 벽에 부딪치자 시청을 빼가고 현 시청사에 짓겠다고 헛소리 하지 않는가! 공원로 확장공사로 편입되는 부지만큼 확장하면 통보아파트 주민들과의 민원, 사유지 편입으로 인한 민원을 피해가며 지금 당장 신층동 부지에 예정된 규모의 시립병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을 그보다 부지규모도 훨씬 적고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현 시청사을 시립병원으로 활용하겠다니!

▲ 8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예산안 심의가 다시 이루어진다. 시청사 이전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조덕원

민선3기에 그렇게 두들겨 맞더니 시장 취임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민영재개발이 가능한 조례 제정 시도를 밝히다니! 민선3기에 이어 성남 구시가지 재생을 위한 순환재개발을 또다시 흔들어 대다니! 말이 좋아 시민 편의지 실은 소비자 편의를 내세워 성남 구시가지 중소상인들 다 죽이는 대형유통점 입점을 그대로 용인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성남 구시가지의 자존심이자 성남 구시가지 특히 수정구 지역경제의 중심인 시청을 빼가겠다고 하지 않는가!

시청 이전의 실체는 성남 구시가지에서 시청을 빼가 여수동에 대궐 같은 새 시청을 짓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특히 그는 지금 시청을 빼가기 위해 새해 예산안에 호화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431억원을 의회에 올려 모든 수단을 다해 이를 통과시키려고 한다. 431억원의 의회 통과는 시청 이전이 현실화·구체화된다는 의미. 이는 성남 구시가지가 삼류도시로 전락되는 지름길에 들어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 호화청사 건립을 위한 431억원이 의회를 통과될 경우 시청 이전은 현실화·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성남 구시가지는 지역불균형, 공동화라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시청 이전의 현실화·구체화는 성남 구시가지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런데도 의회가 성남 구시가지가 망하는 지름길인 시청 이전에 손을 들어줘야 하는가? 431억원을 통과시켜줘야 하는가?

한나라당 의원들 특히 성남 구시가지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왜 시청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가? 시장인 이대엽과 같은 한나라당이라서? 가려볼 줄도 모르나?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의원이다. 당론이라서? 어디 한번 그 당론의 실체를 내놓아보라. 정말이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보고 싶다. 그 당론의 실체를 언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내놓은 적이 있던가!

첫째,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시청 이전에 반대하는 핵심 논거인 성남 구시가지 공동화에 대해서 단 한번도 논박한 적이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주장을 펼 줄 아는 공당답게 시청 이전에 찬성하는 논거를 제시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도 이대엽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니?! 이는 공당으로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니 정책적인 견지에서 한나라당 당론의 실체를 의심할 수밖에!

둘째, 첫째 이유에서 한나라당은 시청 이전에 대해 찬성이라기보다 반대하지 않는다는 매우 소극적이며 자기 변명적인 입장만이 확인된다. 시청 이전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지 않는다? 과연 공당이 취할 만한 태도인가? 그만큼 한나라당은 시청 이전에 대해 정책적인 판단이 분명하지 않다. 종잡을 수 없다.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3일 한나라당이 표 대결을 통해 시청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통과시킨 뒤 발표한 성명서에 담긴 네 가지 메시지가 그것이다.

첫 번째 메시지. “91년부터 도시 광역화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해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민선1기 오성수 때 추진하던 시청 이전을 포함한 행정타운 조성은 오성수 때 일로 종을 쳤기 때문이다. 반례 하나를 들어보자. 김병량 당시 추진하던 일을 이대엽은 시장 취임 후 얼마나 많이 뒤집어엎었는가! 게다가 행정타운 추진이 분당 독립을 반대하고 성남시로 묶어두기 위한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발상에 비롯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닌가!

두 번째 메시지. “사무공간 협소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가 예상된다”는 것은 자의적인 주장이다. 사무공간이 비좁으면 이미 열린우리당이 리모델링하거나 현 위치에서 확장하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왜 유독 이전이라는 방법만을 고집하는가! 시청 이전이 사무공간 협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커녕 심지어 대표성 있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세 번째 메시지. “분당, 판교 등 신도시와의 도시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성남시가 과연 행정도시인가? 문제틀을 확장하면 한나라당은 수도 이전은 반대하면서 성남에서 수도 이전과 유사한 시청 이전은 왜 반대하지 않는가? 특히 구시가지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 말이다. 이 메시지는 시민중심적 사고가 아닌 행정중심적 사고에 빠진 시 집행부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더구나 판교에 새로운 주민들은 아직 입주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미래의 성남시민인 판교 주민들의 자치권, 자치적인 결정권을 앞서 대신해선 안 된다.

네 번째 메시지.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기회비용에 대한 상실”이란 것은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다. 기회비용이란 기회를 잃게 된 다른 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이익을 실제로 추진된 사업의 비용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이 메시지는 시청 이전을 전제로 한 진술이다. 전제에 따라 결론이 나오는 것이 상식. 시청 이전이라는 결론을 자의적으로 암묵적인 전제로 삼고 기회비용의 상실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차원을 달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대엽만 포기하면 포기되는 시청 이전을 위해 3,212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옳은가? 성남 구시가지 주민들이 염원하는 재개발과 시립병원 건립을 위해 3,212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옳은가?

셋째, 1일 경제환경위에서 있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한나라당은 왜 합리적이지 않았는가? 여수동에 부동산 투자를 한 박권종 의원은 왜 돌격대로 나섰는가? 열린우리당 김시중 의원의 심사내용을 박 의원이 옳다고 받은 것은 말장난에 불과했다. 시 집행부가 내놓은 조정안과 아무런 논리적 연관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시 집행부의 조정안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냥 받기에는 거시기해서? 박 의원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나? 그러니 사전각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게 아닌가! 게다가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은 왜 다들 입을 봉하고 있었는가? 시청 이전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면 왜 입을 봉하고 있었겠는가!

이대엽은 시립병원문제, 재개발문제, 대형유통점 입점문제는 그야말로 엉터리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시청 이전문제만큼은 구체적이고 우선적으로 나서고 있다. 물론 독재적이다. 왜 시청을 이전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설명을 시민들 앞에서 또는 의회를 통해서 그는 해본 적이 없다. 시청 이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론화를 일으킨 적도 없다. 지역사회 차원의 합의를 도출한 바 물론 없다. 심지어 시 집행부가 세운 다년도예산인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무시하며 431억원이라는 무리한 예산을 세워 의회 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을 어용정당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그가 그렇게도 시청 이전에 목을 매는 것은 시장으로서 내놓을 게 없어서인가? 그렇다면 시청이전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다. 이 전시행정은 막대한 시민혈세가 수반된다. 그렇다면 희대의 낭비행정이다. 전시행정, 낭비행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아니면 소신인가? 소신이라면 위험하다. 시청 이전은 성남 구시가지가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위험한 일은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성남 구시가지가 망하는 지름길, 시청 이전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8일 경제환경위에서 다시 예산심사가 이루어진다. 시청 이전, 막아야 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막아야 한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가리지 말고 막아야 한다. 의회가 성남 구시가지를 망하게 하는 일에 들러리 서는 일에 나서면 결코 안 된다. 성남역사에 대역죄를 남기는 단 한명의 의원도 나와서는 안 된다. ‘No!’라고 이대엽에게 명백히 답해줘야 한다. 위험한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날 끝장을 내야 한다. 성남을 사랑하는가? 성남을 사랑하는가? 다시 묻는다.

‘성남을 사랑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