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인 이영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이 “좀더 고려하고 노력할 부분”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문제는 그 쓴소리가 얼마나 쓰냐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의원이 낸 쓴소리의 요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동료의원간의 갈등, 정당간의 부조화, 집행부와의 협력관계 등에 걸쳐 열띤 토론과 협상(능력) 그리고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  이영희 윤리특위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원들간의 토론과 협상, 정치력 발휘에 대해 강조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조덕원

이 공감을 전제할 경우 의회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토론능력과 협상능력 그리고 정치력 발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촉구만 했지 이 반성의 지점에 대해서는 사례 제시, 분석과 평가 등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누구나 알고 있고 윤리특별위의 임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박권종, 고희영, 최윤길 의원 사례가 언급되지 않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구조악이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한 지점이다. 그의 쓴소리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쓰냐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정의원 거론은 삼가겠지만, 시장과 맞짱토론을 할 수 있을 만한 의원(물론 이대엽 시장은 토론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부시장이나 담당국장을 불러 세워 역시 맞장토론을 할 수 있을 만한 해당 상임위원으로서의 의원은 손으로 꼽는다.

그만큼 정책결정 과정에서 토론능력을 갖춘 의원은 드물다. 합리적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논리, 논증력과 같은 토론 그 자체의 능력도 문제지만 토론의 콘텐츠 곧 문제설정, 문제의식, 관련지식, 나아가 대안제시에 이르기까지 콘텐츠를 갖춘 ‘준비된’ 의원은 드물다.

이 같은 토론능력을 포함해 지방의원들의 자질문제는 여전히 한국의 지방자치, 지역정치의 성숙을 위한 숙제이며 넘어야 할 산이다. 무엇보다도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당이 그만한 인재를 걸러내지 않는다는 문제가 가장 크다는 생각이다.

개개의 토론능력이 취약한데 전략전술적 판단, 집단적 지혜의 도출을 포함해 그 이상의 능력이 요구되는 협상능력이나 정치력 발휘는 더욱 어렵다. 협상능력이나 정치력 발휘는 최소한 개개의 토론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원 개개인에 관계되는 토론능력과는 달리 협상능력이나 정치력은 주로 원내정당인 교섭단체와 관련이 된다. 특히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나라당은 이슈나 정책 생산능력이 소수당인 열린우리당에 현격하게 떨어진다. 고도의 정치행위인 협상이나 정치력은 이수영, 박권종 의원과 같은 반교섭단체적 성향을 가진 의원들로 인해 자주 장해를 받는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의 횡포’라는 꼴불견을 자주 보이는 것도 그만큼 시스템적 사고나 운동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원들 사이에 수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열린우리당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주 목격된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초선의원인 최만식 의원, 윤창근 의원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이 의원의 쓴소리는 메시지는 있으나 실질에 부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따라서 반드시 윤리특별위가 먼저 나서서 처리했어야 할 최윤길 의원의 폭언, 폭행문제를 윤리특별위원장인 이 의원이 기피한 점을 고려하면 다소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이 의원은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하기까지 했다. “의정활동 가운데 의회 내부에서 정리되어야 할 부분들이 정리되지 못하고 외부에 알려지면 이것이 왜곡되어 시민사회에 전달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그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지난 5월 23일 사실상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선행보의 장으로 전락된 제4회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에서 최윤길 의원의 폭언, 폭행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시위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으로서는 이 시위가 못마땅하다고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행동은 분명 ‘당 대 당’이라는 정치적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는 적절한 발언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 의원으로서는 서둘러 사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령 윤리특별위에서 최윤길 의원의 폭언, 폭행문제를 다룰 테니 열린우리당의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능동적이며 시의적절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의정활동 가운데 의회 내부에서 정리되어야 할 부분들이 정리되지 못하고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에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다름아닌 윤리특별위원장인 이 의원에게 있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이 의원이 ‘왜곡’ 운운한 것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장인 이 의원이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책임에 대한 물타기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알려진다는 사실만으로 왜곡 운운할 수도 없거니와  누가 왜곡한다는 말인가? 열린우리당이? 시민사회가?

오히려 왜곡은 폭언, 폭행을 자행한 최윤길 의원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는 깨끗하게 사과하지 못하고 재발 시 의원직 사퇴 등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오히려 폭언과 폭행을 당한 윤 의원을 헐뜯는 치졸한 모습이나 보이면서 무책임하게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반사퇴에 앞장서지 않았는가. 그 바람에 지금 시립병원설립특위는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있지 않은가.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의 이 의원의 발언은 공감하는 바 없지 않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야에서 보자면, 말로서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더구나 행동으로서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보다 책임있는 말을, 말보다 행동이 훨씬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의원이 새겨두면 좋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