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 이대엽 성남시장이 공식적으로 ‘의회 의결이 아닌 주민투표 방식으로 통합시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뒤로는 지방의회 의결로만 통합시 추진여부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통합시 주무 담당자인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을 앞세워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에게 시의회 직권상정을 안할 경우 불신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건을 전달해 파장이 일고 있다.

▲ 이대엽 성남시장이 성남권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 시의회 의결이 아닌 주민투표로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성남시가 시의회 김대진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종용하면서 의장 불신임안 제출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11일 오전 통합시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이정도 과장이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을 의장실로 직접 찾아가 ‘지방의회가 직권으로 의안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를 김대진 의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 이러한 돌출행동은 행정안전부 정창섭 차관까지 시와 의회를 직접 방문해 주민투표 실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시의회가 통합시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의회가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 교섭단체 간의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기 내에 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후 성남시의회에 ‘성남 하남 광주시 통합안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했으며, 이 공문에는 행안부가 ‘성남 하남 광주 통합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12월 24일 까지 기한을 지켜 행정안전부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준) 소속 시의원들은 통합시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것과 시와 행안부가 관권을 동원해 졸속적이고 강압적인 통합시 추진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도 이번 정례회에는 처리하지 않고 당론으로도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통합시 추진여부 기한인 24일 이전에 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의회의 다각적인 상정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검토하면서 대응방안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의회 사무국에 의장 직권상정 방안에 대해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을 종용했지만, 의회 사무국이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자 시가 직접 나서서 행안부에 의장 직권상정과 불신임안 상정여부에 대해 질의를 해 답변을 답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섭단체가 의안상정을 협의하지 않을 경우 의장의 판단으로 직권상정이 가능한지?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표결이 가능한지? 의장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시 처리방법? 등 통합시 처리를 위한 매우 구체적인 질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성남시의 ‘시의회 의장 직권상정’ 유권해석 질의는 이대엽 시장의 주민투표로 통합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과도 위배되는 것이다.

특히 자치행정과의 담당부서 이 과장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하고 답변을 토대로 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김 의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서 사전에 시정최고 책임자인 이 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리 없다는 ‘사전 교감대 형성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대엽 성남시장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 조직체계상 일개 담당부서 과장이 이 시장에 대한 사전 보고도 없이 자의적으로 지역 최대 현안 이슈인 통합시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하고, 답변 자료를 시의회 의장을 직접 만나 개별적으로 전달한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이대엽 시장이 당초 주민투표 실시 방침에 대해 명확히 했지만, 통합시 추진에 대한 반발여론 확산과 일부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시간적으로나 예산, 날씨 등의 이유로 처리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시의회 의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성남시가 시의회가 양당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 의안상정이 불투명해지자, 한나라당 개별 의원들을 추동해 1/5 연서를 받아 의안을 제출하고 의장이 직권으로 의안을 상정하기 위한 사전 수순을 밟는 등 이중플레이를 펼쳤고, 이 과정에서 이정도 과장이 김대진 의장을 만나 유권해석 질의 내용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의장직권 상정과 관련해 “불신임 운운하면서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을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객관적인 정황상으로 시가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을 시 불신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은 우회적으로 협박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일부에서는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의 통합시 추진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다시 한 번 있어야 하고, 현안이 현안인 만큼 부시장과 국장도 아닌 일개 담당과장이 찾아와 시의회 의장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의장 직권상정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 등을 운운한 것에 대한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