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시청사 신축을 위한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만이 표결에 참석해 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통과시켜 파문이 예상된다.

▲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시청사 신축을 위한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격론이 오고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   © 조덕원

성남시의회는 21일 오후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문길만)를 열어 성남시가 제출한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시청사 신축을 위한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이성주 회계과장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별도의 책자 자료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왔으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예전과 달리 시 집행부가 제출한 공유재산과리계획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지가 엿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시 집행부의 태도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모습들은 지난 9월말 열린 성남시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의 핵심사업인 여수동 시청사 이전 건립사업과 관련한 회계과 소관 ‘시청사 건립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비’2억 7천여만원을 삭감해 이 시장의 공약사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성주 회계과장은 “도시의 광역화에 대비해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지난 6월 건교부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과 함께 이전부지가 확정된 주민숙원 사업”이라며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전 여부를 논하면서 가부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 김현경 의원이 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 대책과 현청사 활용방안 등에 대한 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며 시민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조덕원

그러나 김현경 의원은 “과장이 시민공감대 형성 등 절차 과정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난 시의회에서 ‘시청사 건립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비’2억 7천여만원을 삭감한 것은 시민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한 것인데 도대체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한 것이 뭐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주민공청회도 무산되었고 현청사 활용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려느 의도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청사 이전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이해관계를 좁혀나가고 합의 이끌어나가는 것이 시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중요한 것인데 정작 시 집행부는 그러한 의견취합이나 합의절차 이루어가는 행정행위가 없다”고 원안부결을 요청했다.

김시중 의원은 “시청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현 청사 활용방안 등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시가지 공동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의회에서 관련 용역비도 삭감한 것인데 시민적 합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하다”며 “현 청사 활용방안 용역 공청회 무산이후 시 홈페이지 통해 의견수렴 괴정에서 시청사 이전 반대 의견도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한 문제 전제에서 해결방안 마련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기존에 시에서 추진해왔다고 하는 시청사 이전 부지는 지금 현재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지도 아니었고 2020 도시기본계획에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내 시청사 이전부지는 공공청사 부지로 명시되어 있지 시청사 이전부지는 아니지 않느냐”고 시에서 제출한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시 집행부가 90년대부터 추진해온 연속선상의 작업 연계성 강조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이고 2006년 건교부의 지정고시 이후부터 본격환된 시청사 이전문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현청사 활용방안 등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 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원안부결을 요청했다.

▲ 박권종(부의장)의원이 시청사 이전문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원안통과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 조덕원

김해숙 의원도 “시청사 이전문제가 현청사 활용방안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면서고 정작 시 집행부는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의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청사 이전을 강행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렇듯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안부결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언급한 예산낭비 우려를 들면서 원안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총대를 메고 나온 의원은 다름 아닌 박권종 부의장이다.

박권종(부의장)의원은 상임위에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문길만 위원장이 시 집행부의 설명을 듣기를 원했으나,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없이 곧바로 의원들의 질의 토론으로 빨리 결정하자고 회의진행방식에서부터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다.

▲ 김경성 재정경제국장이 상임위원회의 격론이 오고가자 무척이나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잇다.     © 조덕원

박 의원은 “의원들이 잘 판단해야 한다며 시청사 이전문제는 지난 3대의회때부터 추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해온 사업”이라며 “오늘 상임위에서 원안을 채택해야 시민세금 줄일 수 있고 타 시군도 인구비례에 맞춰 대형화 청사를 건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청사는 100만 인구 규모에 걸맞지 않아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전하고 구시가지 슬럼화 부분은 차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원안통과를 주장했다.

이영희, 홍석환, 유근주, 남상욱 의원 등도 천편일률적으로 시 집행부가 언급하고 박 의원이 주장한 “예산절감과 시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통과시켜 주자”며 찬성의사를 피력했다.

의원들의 격론이 계속해서 오고가자 문길만 위원장은 정회를 요청하고 의원들의 조율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끝내 조율이 어려워 표결을 하려고 했으나, 박권종 의원은 “의원들의 입장을 다 들어놓고 무슨 표결을 또 하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문 위원장이 “시청사 이전문제는 워낙 중대하고 미묘한 사안이여서 심사숙고하면서 다시한번 의원들의 입장을 묻기 위해 표결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상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것이 큰 문제냐”고 대응했다.

▲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도중 표결에 앞서  김현경, 김시중, 김해숙 의원과 문길만 위원장이 표결처리를 할수 없다며 상임위원회실을 나가고 있다.     ©조덕원

이 과정에서 김현경 의원은 “의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시 집행부가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도 못한 상황에서 시청사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시청사 이전에 따른 현청사 활용방안과 슬럼화 공동화 대책도 없이 어떻게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시청사 이전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시청사 이전문제 처럼 중대한 사항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표결하면 자신은 동의할 수 없다”고 퇴장을 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김시중 의원과 김해숙 의원도 “시청사 이전에 따른 수정중원 주민들의 아픔도 있고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는 것인데 정치적인 미묘한 입장도 있고 그것에 동의를 해달라는 것인데 표결을 강행한다면 기권으로 의사표시를 하겠다”며 함께 퇴장을 해버렸다.

이어 문길만 위원장도 “상임위 소속 동료의원 3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할 수 없다”며 “유근주 간사가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라”며 퇴장을 해버려, 결국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이 남은 채 유근주 의원의 사회로 결국 시청사 이전신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됐다.

▲ 문길만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을 한 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이 남은 가운데 유근주 간사가 의사봉을 들고 시청사 이전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통과를 시키고 있다.     ©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