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무소속의 김영춘 의원이 전국의 지자체 재정운영 결과를 공개한 결과 성남시가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투데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성남시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 측면에서는 꼴찌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춘(무소속, 서울 광진갑)의원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005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평가자료를 입수해 18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시단위에서 가장 높은 성남시(70.2%)는 74위에 그쳤다

재정분석을 기초로 한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순위결과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광역단체는 3등급(A,B,C)으로 기초단체는 5등급(A,B,C,D,E)로 나눠 평가결과를 공개해왔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보고서를 분석해 지방재정 분석결과를 전체 총점과 순위를 분석한 것으로 재정자립도 뿐 아니라 재정상태와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성남시와 함께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 1, 2위인 서울 서초구와 중구도 재정분석 평가에서 각각 63위와 꼴찌인 69위를 기록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는 재원이 풍부하다보니 지방세 체납자 관리를 등한시해 건전성이 떨어지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정도도 낮을 뿐 아니라 인건비와 경상경비 지출 비율이 높아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39.8%로 중위권 수준인 대구 달서구는 지방재정분석결과 총점 711.2점으로 자치구 가운데 점수가 가장 높았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부산 북구는 중기재정계획 운영비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평가 순위에서 2위를 기록, 예산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알뜰한 살림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인천광역시가, 9개 도 가운데서는 충청남도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3.8%(73위)에 불과한 전남 나주시가 종합 평가순위에서는 1위를 기록했고, 86개 군 가운데서는 경기 연천이 수위를 차지했고 강원 평창군이 꼴찌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관련된 6개 분야, 30개 항목을 평가한 뒤 총점 10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해 순위를 매겼다.

이에 대해 김영춘 의원은 “행자부가 지금까지 평가 등급만 공개해 자치단체가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며 “높은 재정자립도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효율성 등과 직결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와 단체장이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첫 번째 조건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라며 “참여와 감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별 평가 결과를 시민들에게 속속들이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