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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돈은 많고 살림살이는 엉망이래요!'

재정자립도 높은 반면, 각종 재정운영지표 나빠

분다리 기자 | 기사입력 2004/07/05 [00:33]

'시, 돈은 많고 살림살이는 엉망이래요!'

재정자립도 높은 반면, 각종 재정운영지표 나빠

분다리 기자 | 입력 : 2004/07/05 [00:33]
성남시가 세금은 많이 들어오는 데 살림살이 솜씨는 엉망이다. 재정규모 및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는 다른 지자체보다 좋게 나타난 반면 주로 재정운영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세출충당비율, 재정계획운용계획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경상경비증감율은 나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성남시가 성남시의회 117회 정례회를 앞두고 시의회에 제출한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자료에서 드러났다.
 
시의회에 제출한 관련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성남시의 성남시의 재정규모와 재정능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 기반의 안정성과 행정활동의 자율성 정도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가 각각 88.8%, 141.4%로 다른 지자체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운영 능력을 나타내는 여타 분석지표들은 나쁘게 나타났다. 당해년도 세입을 통한 재원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세출충당비율은 2002년의 89.2%보다 크게 나빠진 81.7%로 나타나 시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고 있지 있음을 드러냈다.
 
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대비 최종사업예산액 비율인 재정계획운영계획비율도 2002년의 102.4%에서 109.0%로 증가돼 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가 실제 예산을 훨신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다.
 
세입결산액 대비 세입예산액 비율인 세입예산반영비율도 2002년의 97.6%에서 89.8%로 크게 줄어 세입예산의 계획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경비의 증감율도 2002년의 109.9%에서 112.6%로 많이 증가해 경상경비 사용의 억제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각종 재정분석지표들을 통해 드러난 성남시의 재정상태는 세금은 많이 들어오는데 계획적인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한 회계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결산은 예산 못지 않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보통은 시의회에서 통과의례로 전락되고 있다"며 "비록 결산이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고 해도 무효나 취소시킬 수 없는 제도적 한계는 있지만, 시의원들이 결산검사시 눈을 부릅뜨고 시의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해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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