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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시장님 결사옹위대’라니!

누구야? 자수해!...시-위험한 발상, 의회-안이한 짝짝꿍

벼리 | 기사입력 2005/12/13 [15:14]

‘이대엽시장님 결사옹위대’라니!

누구야? 자수해!...시-위험한 발상, 의회-안이한 짝짝꿍

벼리 | 입력 : 2005/12/13 [15:14]
내년부터 성남시청에서는 목숨 걸고 시장 이대엽씨를 지키는 ‘이대엽시장님 결사옹위대’(?!)가 등장해 남한의 최고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장 이대엽씨에게 항의하러 성남시청을 찾는 주민들은 시청 정문이나 청사 현관 앞에서부터 ‘이대엽시장님 결사옹위대’와 한판 전투를 치르지 않고는 이대엽씨를 만나보기조차 힘들 것으로 보인다.

▲ 내년부터 성남시청에서는 목숨 걸고 시장 이대엽씨를 지키는 ‘이대엽시장님 결사옹위대’(?!)가 등장해 남한의 최고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성남투데이

 
이대엽 시정부는 ‘민선3기 특색사업’으로 ‘시청사 특별방호사업’을 기획하고, 내년부터 일당 12만원을 지급하는 ‘떡대 좋은’ 용역업체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시청사 특별방호대를 조직해 연간 50일 동안 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성남시의회에 소요예산 6천만원을 올려 12일 해당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우습게’ 통과시켰다.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정응섭 의원만 “제대로 된 시정 수행을 통한 민원해결”을 강조하며 “시의 사업 추진이 안이한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원론적 수준의 이의제기만 있었을 뿐, 자치행정위는 이 사업의 본질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본질에서 집단민원 발생시 시정 최고책임자이면서도 주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조정 및 협상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시장실에 틀어박혀 있거나 도망이나 치는 무능력자 이대엽씨를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보호하겠다는 ‘이대엽시장님 결사옹위대’ 운영사업이다.

이 점에서 자치행정위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시집행부의 ‘핫바지’ 노릇을 한 셈이다.

사업부서인 총무과의 박종창 과장은 사업목적에 대해 “과격한 집단민원을 통제하고 집단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동원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

시청을 찾아오게 되는 민원인들의 집단적 항의는 이대엽 시장의 시정수행 능력의 무능력과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조정 및 협상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대엽 시장을 문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무과장은 “이 사업에 대한 이대엽 시장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이대엽 시장의 뜻이 어떤가?”을 묻는 벼리의 질문에 ‘노 코멘트’로 대응해 사실상 이 사업이 민선3기 내내 재개발, 공원로, 판교, 시립병원 등 수많은 집단민원으로 곤경에 처하곤 했던 시장 이대엽씨를 염두에 둔‘이대엽시장님 결사옹위대’ 운영사업임을 강하게 암시했다.

게다가 ‘집단민원의 과격성’을 부각시키면서 ‘공무원 보호’를 내세우는  이종창 총무과장의 답변은 이 사업이 주민들을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모시기는커녕 오히려 깔보고 기피하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집단적 방어주의는 물론 바른 자치시정 수행을 통한 집단민원의 해결이 아닌 방치라는 집단적 책임회피의 산물임을 엿보게 한다.

이 같은 사실상의 ‘이대엽시장님 결사옹위대’운영사업은 한 마디로 민선시대를 관선시대로 돌리려는 반주민자치적이고 반역사적인 이대엽 시정부의 관료주의적인 책동이며, 시장 이대엽씨의 무기력과 망가진 시 행정시스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해당상임위인 자치행정위의 예산 통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남시의회가 예결산특위, 본회의 등을 통해 이 사업의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용인해 남한의 전무후무한 ‘이대엽시장님 결사옹위대’ 운영사업으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편, 지난 6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심포지엄을 열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쉽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및 협상능력의 제고가 민선지방자치 성숙에 중대과제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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