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 2005년도 전국의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지방행정혁신평가를 수행한 결과 성남시는 D급의 하위판정을 받아 지방행정혁신사업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달리 경상북도·구미시·무주군·부산 동래구는 최우수 기관으로 확정되는 등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으로 총 50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어 375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 받는다.

이 같은 결과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5년도 전국의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지방행정혁신평가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에 10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행정혁신평가는 지방행정혁신의 성공적인 확산과 실천을 위해 지자체별 전반적인 혁신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선의의 혁신경쟁 환경을 조성해 왔다.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및 혁신수준에 따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긍정적인 환류 활동을 통해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류 지방행정기관을 구현하는 이번 평가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혁신수준을 5등급으로 구분했다.

이번 평가는 지방행정혁신의 성공적 확산·실천을 위한 혁신성과 중심의 평가체제를 구축하고자 지자체의 전반적인 혁신수준을 평가하되, 지방행정혁신의 도입·실행기임을 고려, 혁신역량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행정 공통혁신과제 추진상황 평가 등을 통한 혁신방향 제시는 물론, 지자체별 혁신성과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실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의 평가는 정부혁신평가와 연계하여 혁신수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되, 지방행정의 자율성·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 평가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는 혁신평가가 혁신성과 창출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진단적 기능 수행을 위해 평가내용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에 추진하고, 평가 결과와 인센티브 연계에 따른 평가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자부와 시도별 혁신평가단을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