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이대엽 시정부의 입장이 ‘조건부 찬성’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같은 이대엽 시정부의 입장은 정략적일 뿐 아니라 송파신도시문제를 둘러싼 마스터 플랜과 추진력이 부재해 지극히 소극적이며 제한적인 대응으로 판단된다.

5일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의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은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연계해 대처한다는 것이 성남시의 기본입장”이라며 “정부가 신청사 조성부지가 포함된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를 풀어줘야 송파신도시에 편입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파신도시 개발은 서울, 성남, 하남 경계구역에 걸쳐 있어 도시 개발에 따른 연담화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연담화를 이유로 중앙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보류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둘 다 똑같은 국책사업이면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먼저 풀어주던가 아니면 송파신도시와 동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해 6월 28일 경기도에서 창말, 외곡, 매착을 GB에서 우선해제지역으로 바꾼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편입시키면 어떻게 주민들이 정부정책을 믿겠느냐”며 “창말, 외곡, 매착을 송파신도시에서 제척시켜 달라는 것이 성남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송파신도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성남시 84만평, 송파구 78만평, 하남시 43만평으로 성남시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데도 정부가 송파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발계획 추진 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송파신도시로 편입되는 성남시 땅의 쓰임에 대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송파신도시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물량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한다고 했으므로 구시가지 공공재개발을 위한 순환용 이주단지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 관계자의 말을 추리면 이대엽 시정부의 입장은 ▲ 여수동 국민임대주책단지의 우선 또는 송파신도시와의 동시 추진 ▲ 3개 자연취락지구 제외 ▲ 송파신도시에 성남지명 사용을 조건으로 정부의 송파신도시 추진을 수용하겠다는 ‘조건부 찬성’으로 풀이되며, 송파신도시 내 편입되는 성남시 땅은 구시가지 공공재개발을 위한 순환용 이주단지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이대엽 시정부의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입장과 창곡동 일대 신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정부의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이대엽 시정부의 입장은 매우 정략적이다.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먼저 풀어주던가 아니면 송파신도시와 동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와 거래하자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이대엽 시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취지를 우선시하고 있지도 않다. “시청사 하지 않으면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의미가 없다”고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이 공공연하게 말할 만큼 이대엽 시장의 최대역점사업인 시청사 조성사업이 우선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창곡동 일대 신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은 이대엽 시정부의 구상이 아니라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이 공개적으로 밝힌 활용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해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당시 창곡동 일대 군부대 이전지가 송파신도시에 포함되자 김 의원은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창곡동 부지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되므로 구시가지 순환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 및 세입자 임대주택 확보는 필연적”이라며 “구시가지 재개발의 숨통을 트는 대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송파신도시의 성남지명 사용 주장도 이미 김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해찬 총리를 만나 성남에 속해 있는 부지의 법정동 이름이 창곡동으로 앞으로 송파거여지구와 함께 창곡지구라는 명칭을 사용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창곡동 일대 신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에서 문제는 이대엽 시정부가 순환용 이주단지 하나만 생각하고 있을 뿐 성남지역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성남적이고 성남주도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마스터 플랜이 단순히 창곡동 일대 신도시 편입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기존시가지 특히 성남 구시가지와의 연계 하에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송파신도시가 국책사업인 만큼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계층과 정파를 초월한 민-관-정 협력형태의 주체 마련도 요구된다. 지역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정부가 추진하는 송파신도시를 지역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지역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의 조화를 꾀하면서도 지역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추진은 물론 민-관-정 형태의 지역시스템의 요구는 절실한 지역적인 요구다. 그 동안 성남지역사회의 개발은 지역의 논리가 아닌 정부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져 왔고, 그로 인한 상처의 치유는 언제나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의 몫으로 돌려져 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송파신도시에 편입된 84만평이라는 성남시 땅은 성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성남시 땅은 잘 개발해 놓고도 성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적 이익이라는 미명 아래 서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될 가능성도 높다. 추후 행정구역상 서울시로 빼앗길 우려에서 출발부터 신도시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송파신도시에 쏟아지는 많은 우려를 과연 이대엽 시정부가 불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이대엽 시정부는 그간 성남적인 자치철학과 성남을 어떤 방향으로 경영해보겠다는 비전과 실천의 부재, 역동적인 시스템행정과 시민이 만족하는 대화행정 또한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대엽 시정부는 송파신도시문제를 풀기 위한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추진은 물론 민-관-정 형태의 지역시스템을 사고하거나 실천할 수 있다고 보기 정말 어렵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선거국면에서 이대엽 시정부의 정략적이고 비전없는 접근태도가 비판되는 것처럼 어떠한 정파, 어떠한 선량을 막론하고 정파적인 접근이나 책임지지 않는 선동 따위는 경계되고 호되게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다.

결국 송파신도시문제는 현실적으로 다음 시정부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사회의 지혜와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제대로 준비된 다음 시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