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25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반대한다”며 3~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요구했다.
 
안동섭 경기도당 위원장과 6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1일 2010년 지방선거 시·군별 기초의원 정수안을 조정하면서 용인, 화성 등 3개 시의 정수는 12명 늘리면서 수원, 성남 등 9개 시의 시의원 정수는 오히려 12명이나 줄였다”며 “이는 국회 정개특위의 기초의원 정수 동결로 인해 빚어진 결과로 3~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80개에서 87개로 늘어난 반면 3인 선거구는 68개에서 58개로 오히려 10개나 줄었다. 정수가 감소되는 지역 대부분은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축소되는 지역이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기초의원 정수 현행 유지의 틀 속에서 나온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인 선거구 선호 방식은 중대선거구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2인 선거구 확대, 3인 선거구 축소라는 소선구제식의 조정이 아닌 3~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며 “4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을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성남시의회 최성은 의원이 본지에 특별기고문을 보내와 이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 민주노동당 성남시의회 최성은 의원.     © 성남투데이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난 21일 발표한 ‘2010년 지방선거 시군별 기초의원 정수안’에 따르면, 용인, 화성 등 3개시의 정수 12명이 늘어난 반면, 성남시의회를 비롯한 9개시의 12명이 축소되었다. 성남시의회의 경우, 수정구의 3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조정해 36명의 의원정수가 34인으로 줄었다.

성남시 다선거구(태평1,2,3동,신촌,고등,시흥동)와 라선거구(태평4동,산성,양지,복정동)의 선출의원 정수를 각각 3인에서 2인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시의원 선거구 및 인구 비교표’에 따르면, 다선거구와 라선거구 전반적으로 의원 2인이 책임져야 할 인구수와 동수가 많은 축에 속한다.

게다가 라선거구의 경우, 복정동(창곡동)을 중심으로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다선거구의 경우 의원 2인이 6개동을 책임지게 되어 있어 인구가 적은 동의 주민의견은 소외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성남시의 이러한 상황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더 많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경기도 내 3인 선거구는 68개에서 58개로 10개가 줄고, 2인 선거구는 80개에서 87개로 늘어났다. 전체 의원정수가 늘어난 용인시의 경우도 2인선거구로 선거구를 분할하였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의 정수를 동결한 까닭에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이지만, 경기도는 2006년에 비해 오히려 76만 명의 인구가 늘어난 상황이다.

2006년 도입된 중선거제의 가장 큰 취지는 소위 지역 유지들이나 거대 정당이 의회권력을 독식하는 기존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및 정치 신인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의 의사가 지방 행정과 지방자치에 반영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획정안은 2006년 도입된 중선거구제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로 막고 있다. 겉은 중선거구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선거구제로의 또 다른 변형의 산물이며, 기존 권력인 양당의 독식체제를 보장,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진보정당을 비롯한 소수정당과 정치신인들의 진입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지방의회에 반영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정치, 시민정치는 설 곳이 없어질 것이다.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안의 불가피성을 국회 정개특위의 의원정수 동결로 이유 삼으려 하겠지만, 주민의 의사수렴을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시키고 다양한 정치세역의 의회진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의원(태평4동, 산성, 양지, 복정동)

▲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25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반대한다"며 3~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요구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