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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리더십으로 교육·경제에 집중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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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리더십으로 교육·경제에 집중할 터”

<6·2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인터뷰>…①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경기지역언론사협회 | 기사입력 2010/02/23 [14:49]

“협치 리더십으로 교육·경제에 집중할 터”

<6·2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인터뷰>…①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경기지역언론사협회 | 입력 : 2010/02/23 [14:49]
성남투데이를 비롯한 수원시민신문, 안성신문, 시티뉴스, 안양뉴스, 부천타임즈, 컬쳐인시흥, 광주뉴스, 오산시민신문, 남양주뉴스 등 경기지역 풀뿌리언론사들의 모임인 ‘경기지역언론사협회’는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취재단을 구성해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릴레이연재 인터뷰를 진행키로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편집자 주>  
 
 
▲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성남투데이
향후 4년간 경기도를 이끌 경기도지사를 비롯 경기교육감, 기초자차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6.2지방선거’, 지역일꾼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는 2008년 제18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자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차에 치러져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사는 ‘작은 대선’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전국의 주요한 선거보다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경기지역언론사협회는 경기도지사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공동인터뷰를 진행, 게재한다. 첫 인터뷰 대상자는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 다음으로 주목되고 있는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62. 수원 영통)이다.

22일 오후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김진표 최고위원은 “누구나 어떤 선택을 할 때 확신에 가득찬 선택을 하지만 불안과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비교적 다른 후보들보다 유리한 것은 새벽기도를 통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적, 육체적 압박으로 밤에 주로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렇다면 경기도지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출마를 하는 것일까. “경기도는 서울보다 면적이 크고 인구 또한 160만 명이나 많은 곳이다. 또 농,어촌이 공존하고 북과의 접경지역이 있는 특성과 공단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있고, 첨단벤처산업의 65%도 경기도에 있다. 앞으로 경제와 교육에 집중하여 세계국가경쟁력 1위인 핀란드 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 경기도가 잘하면 대한민국은 저절로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김 최고위원의 말이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선거로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주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보수언론에서 조차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국회의 예산심사도 받지 않고 행정력으로 밀어붙여 시작하는 것이 한 예라고 주장했다. 토목공사는 한 번 잘못 저지르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대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는 김 최고위원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막으려면 어떻게 하든 야당이 승리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궤도 수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경제분야 일자리창출과 교육분야 초.중.고 교육력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잘못을 치유해야 대한민국이 국가경쟁력 및 교육경쟁력에서 1위의 나라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만큼 30여년에 걸친 관료생활의 마지막으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경험한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한 자신감이 있어 도전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진표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경기도민들의 시선이 민주당 당내공천에 집중돼 있다. 이종걸 의원과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그리고 공천승리 방안은?

공천은 공정하고 투명한 당원당규에 따라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될 것이다. 이종걸 후보와는 좋은 길동무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 선거에 나서는 측면보다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경제와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에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길동무가 될 것이다. 당원과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본선에서의 ‘당선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실 것이다. 야권은 지금 연대와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분열해서 대패하여 도지사, 도의회, 시장, 시의회 등 일당독재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선거의 승패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그렇다면 김진표 최고위원이 야권통합의 최적임자로 생각하는가?

통합의 목적은 통합단일화를 통한 당선가능성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당에서 가장 당선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선택해 주리라 믿는다.
 
▲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일자리창출 및 교육력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경기도내 호화청사 문제가 화두이다. 성남시, 용인시, 경기도청사에 이어 안양시 100층 복합청사 문제로 시끄럽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장기집권의 폐해이다. 해당 시의회가 막았어야 할 일지만, 시의회의 90%가 압도적으로 한나라당이다 보니 발생한 일이다. 중앙당도 중앙정부도 한나라당 제멋대로 하고 있다. 용인시청, 성남시청, 안양시청은 기네스 북에 오르게 생겼다.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큰 청사는 외국에서 본 적이 없다. 정치의 후진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건축비를 절약해서 서포트 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맞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청이 광교신도시에 행정타운을 옮기려고 하는 것 반대한다. 이자비용만 몇 천만원인 상황에서 경기도시공사의 빚 문제를 해결한 뒤 해도 늦지 않은 일이다. 경기도가 눈 감아주니까 다른 지자체의 호화판이 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성으로 강조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임기 내 일자리 창출 마스터플랜이 있는가?

김문수 도지사가 한 일 중 가장 실패한 것이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제상황에서 일자리창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손학규 전임 도지사의 1/3 수준이다. 김 지사는 4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자연적으로 집행한 것으로서 이중 희망근로가 17만개이다. 공장 등을 유치해 만든 것은 26만 밖에 되질 않는다. 경기도의 실업률 중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지방보다 여건 유리한 경기도가 실업률이 높은 것은 모두 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혁파를 해야 하는데, 김문수 지사는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기도 했으나 목소리만 높다. 김문수 지사에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규제를 혁파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모든 것을 풀어줘야 한다’는 게 김문수 지사의 답이다. 그런 답 때문에 '철부지'로 평가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파주 LCD디스플레이 공장이 들어오게 된 것은 세계 석,박사들이 절대 구미에 가서 살지 않는다. 그렇기에 경기도에서 밖에 할 수 없는 산업이다. 그렇다면 덩어리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이 해법을 한꺼번에 다 뽑아버리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럴 방법이 있다.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특별법’ 이다. 특별법 산하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공장을 짓는데 저촉이 되는 모든 규제는 효력을 상실해야 한다. 대신 첨단산업 외 다른 것은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해 주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윈윈해야 한다.

-. 지자체에서 할당해서 고용창출을 늘리라고 하는 희망근로는 사회안정망 구축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한다. 희망근로에 대해서는 어덯게 평가하는가?

사회서비스 분야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학교 보조교사, 유치원 도우미, 노인돌보미 등 정부에서 케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태부족이다. 이런 서비스를 만들지 않으면 복지예산이 전부 낭비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전국의 경우 전체 일자리의 1/4이 사회서비스 분야인데 우리는 1/8도 되질 않는다.

-. 도지사로서 당선이 된다면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복지부문 공약이기도 하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교육, 훈련시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만들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어깨동무 복지라고 생각한다. 모든 경기도민들이 중산층 이상만 되면, 하루에 한 시간씩이라도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는, 즉 자원봉사 하는 것을 경기도 아이덴티티로 하겠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따로, 자원봉사 따로가 아닌 필요한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제공되도록 할 것이다. 
 
▲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2시간에 걸친 인터뷰 동안 공약 및 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김진표 최고위원은 교육부총리 겸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김상곤 교육감과의 교육철학이 어떤 점이 맞아 떨어지는가? 또 각자의 철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선거법에 의해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표명 할 수 없다. 그러나 정책적 연대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보편적 복지중 하나인 무상급식을 지지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심을 먹는 아이들의 밥상공동체가 중요하다. 또한 무상급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학교용지분담금 1조2천억원을 경기도가 교육청에 내고 있지 않는데, 이 금액이면 무상급식 가능하다.

일반 고교 및 사립학교의 교육력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개방형 자율고, 1구(군)1우수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학교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것을 통합해서 ‘혁신형 자율학교’를 만들 계획이다. 교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공모형을 통해 우수한 교장을 선발해 학교장에게 3가지 자율권을 줄 계획이다. 첫째는 예산의 자율권 둘째는 인사의 자율권 세번째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이다. 도지사가 되면 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과도 이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2014년까지 경기도내 모든 학교가 혁신형 자율학교가 되도록 할 것이다.
 
-. 현 김문수 도지사와의 차별화된 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경기도지사의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문수 지사는 뛰어난 정치인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주 언론에 보도되게 해서 주목을 받고, 인기를 받는 리더십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본인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 비극은 짧게 지사화 하고 2-3년 지나면 대선병이 걸려 어떤 것이 유리할 까, 생각하다 보니 경기도정의 일관성이 없다. 20년-20년 경기도민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핀란드와 같은 강한 경기도가 되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교육, 인재, 기업육성 등 일련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데, 또 도지사가 바뀌어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본인이 도지사가 된다면 책임질 수 있다.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입안한 바 있다. 정책과 행정가로서의 도지사 역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을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실천력은 공직자 출신이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이 김문수 지사보다 훨씬 앞장선다고 생각한다. 투명한 정치사회의 리더십은 정직과 자기희생 및 솔선수범이 따라야 한다. 여기에 현대에는 '협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 교육, 복지, 정책, 정치, 문화 등 모든 부문 혁신하겠다는 공약을 느낄 수 있다.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해 주었는데,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한마디 한다면?

경기도민, 당원동지들에게 그리고 경기도의 많은 시민단체 활동가, 지역언론사들께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경기도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도민의 공통된 꿈의 해법은 유럽의 강소국으로 바뀌면, 경기도를 교육 선진국 수준으로 가도록 하면 다른 지역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경기도의 리더십을 바꿔야 한다.

지난 8년간 보수적인 권력이 경기도 전체를 장악해서 그 폐해가 너무 심하게 드러난다. 각 지자체장이 구속되어 있거나, 면직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장기집권의 폐해이다. 보수정권의 폐해이다.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이젠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만이 경제와 교육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 2년여 남아있는데, 경기도만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협치의 모델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모델을 꾸려갈 때가 왔다. 왜 한나라당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는가. 호화청사 문제를 보아도 아무도 견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언론의 견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연대와 통합 과정을 통해 공동정부를 이뤄낼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와 실천력을 가진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도의 정책과정에 참여해 건강한 도정, 건강한 시정이 되도록 하고, 또 그것이 지역언론에서 평가받는 것이 ‘선진형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 경기지역언론사협회의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인터뷰 모습.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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