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아이들의 무상급식이 오는 6월 지방선거의 뜨거운 이슈 쟁정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어린이집 보육료 반값 공약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의 초호화신청사 건립과 판교특별회계의 예산 전용 등 재정파탄 위기 논란속에 시의 세입 재원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나온 ‘반값 보육비’정책의 현실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 민주당 성남시장 김창호 예비후보는 18일 오전 모란 선거사무소에서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관계자들 10여명과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값 보육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민주당 성남시장 김창호 예비후보는 18일 오전 모란 선거사무소에서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관계자들 10여명과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값 보육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성남의 경우 예산상 반값 보육 정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약 130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정책은 건물 하나만 짓지 않아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에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라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이어서 질의 응답에서 이번 공약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장 전 장관은 “국가예산 50%, 경기도 25% 그리고 성남시 25%로 배정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특수 시책 사업으로 약 130억원의 예산이 소요 된다”고 설명했다. 

김창호 예비후보는 ‘민간과 국공립 보육 시설의 차별로 인한 학부모 부담금이 현재 7만 3천원인데 이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다른 민간 어린이집 시설장은 만5세 아이만 우유 간식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자 “개인에게 몇 억은 큰 돈이지만 지자체에서는 큰 돈이 아니만큼 이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판교의 경우 300인 이상의 단지에서 보육시설이 필수인데 시설장의 고용이 매년 갱신하는 관계로 불안정한 계약관계의 애로사항을 제기하자 김창호 예비후보는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다른 한편으로 기존시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놀이터 규정과 재해시설 완비 규정이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김 예비후보는 “민간 어린이 집 운영자들이 불안한 가운데 심리 상태가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며 “현실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앞으로 교육 문제와 복지 문제 등 민원과 관련된 공약들이 계속 나올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약속들이 성남시 예산이 적신호가 켜진 현실을 알고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분명 성남시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공약들을 현실화시키려면 얼마나 더 많은 세수입이 발생해야 할 지를 고민하는 후보는 없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