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재원)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세 번째로 전액 삭감해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문이 예상된다.
 

▲ 경기도의회 교육위 유재원 위원장(한나라당)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은 오류투성이인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제공;수원시민신문)     © 성남투데이

경기도의회 교육위는 18일 도교육청이 상정한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확대예산 204억7천만원을 모두 삭감해 버렸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는 도교육청이 추경예산안으로 상정한 무상급식비는 물론 특기적성교육운영비 22억5천만원 등 8개 사업 예산 총 249억3천여만원을 삭감 처리해 버렸다.
 
무상급식비 등을 삭감한 직후 유재원 위원장(한나라당)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은 오류투성이인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와의 예산협조가 불투명하고 급식지원 확대시 재원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없이 재편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또한 무상급식 예산 심의를 앞두고 도교육청 대변인이 ‘경기교육 발전에 경기도의회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논평을 낸 것과 관련 “최종 의결 기관인 도의회 교육위의 기능과 위상을 인정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불쾌감을 표현했다.
 
한나라당 한규택 도의원(수원시)는 “교육청에서 이 예산에 대해 절박하게 생각하면서 설득하고, 로비해서 통과시키겠다는 모습 보여준 적 없다”면서 “진정성이 없이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교육활동 홍보지원비도 모두 삭감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유 위원장은 “정례회 때 본 예산에서 예산 삭감한 것은 가급적 추경에서도 삭감하는 기조였다”고 했으며, 한 도의원은 “다시 살릴 사유들이 발견되지 않는데 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도의원은 “주민직선으로 뽑인 교육감의 공약을 지킬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 부분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재검토 돼야 하는 것이라 본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육청 방식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쪽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주당쪽은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바로 도의회 민주당 윤화섭 대표가 “무상급식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민주당 유화섭 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타격에만 골몰한 나머지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폭거를 또 다시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 성남투데이

윤 대표는 ‘도의회 민주당 의원일동’이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 어떤 명분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고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타격에만 골몰한 나머지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폭거를 또 다시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임종성 도의원은 “한나라당 모 서울시장 후보도 무상급식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고, 한나라당의 모의원은 도지사 후보로 나오면서 초,중,고 무상급식 공약을 내놓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예산 삭감 결정을 성토했다.
 
임 도의원은 “요즘 선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매니페스토이며,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기에 실천한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서 “김 교육감이 공약한 내용을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려는 걸 삭감한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에서 무상급식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오류투성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했다. 임 도의원은 “자기 입맛에 안 맞다보니 오류투성이다 뭐라고 하는데, 오류가 결코 아니다”면서 “앞줄만 읽어보고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임 도의원은 “(한나라당쪽에선) 왜 4대강 예산의 10%만 줄어도 된다는 표현이 연구용역 결과에 들어갔느냐며 오류라고 하는 식으로 꼬투리를 잡는 데는 한도 끝도 없다”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오류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교육위의 오전 10시 30분부터 총 5시간 가까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며 진행됐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월등히 수가 우세한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방침에 항의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결국 한나라당의 의원들만의 심의를 거쳐 도시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비 204억7천만원을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 직후부터 핵심적으로 밀어왔던 무상급식 공약은 한나라당에 의해 재차 제동이 걸린 셈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내 “경기도민이 무상급식을 염원하며 뽑은 김상곤 교육감의 바람, 경기도민의 바람을 저버렸다.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으로 이번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경기도민의 바람까지 꺾을 순 없다”며 오는 26일로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